사르코지 퇴임 후 사법조사 받을 수도

사르코지 퇴임 후 사법조사 받을 수도

입력 2012-05-11 00:00
수정 2012-05-11 15: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퇴임 후 면책기간이 끝나면 3건의 돈 문제와 관련해 사법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오는 15일 퇴임하며, 퇴임 후 한달 뒤 대통령 면책 기간이 종료된다.

프랑스 헌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에 증언하거나 조사을 요구받지 않으며, 처벌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1990년대 파키스탄에 대한 잠수함 매각에 관련되고, 화장품 기업 로레알의 상속녀인 릴리안 베탕쿠르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최근에는 리비아 최고지도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2007년 대선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모두 관련성을 부인했으나 최근의 대선 과정에서 이로 인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프랑스는 1990년대 파키스탄에 잠수함을 팔았으며, 이 과정에서 거액의 커미션이 에두아르 발라뒤르 당시 대선 후보의 자금으로 흘러갔을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발라뒤리 대통령 정부에서 예산장관과 대변인을 맡았었다.

또 2007년 대선 직전에 백만장자 상속녀인 베탕쿠르의 스위스 계좌에서 빠져나간 80만유로가 당시 후보였던 사르코지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탐사보도 전문사이트인 메디아파르가 카다피 정권이 2007년 사르코지 대선 자금을 지원했다는 문서를 폭로했으며,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며 이 사이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 3건의 사건에 대해 실제로 조사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으며, 검찰 조사로 구체적인 관련성이 드러날 것인지 주목거리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전임자인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은 파리 시장 시절 시 공금을 정치자금으로 전용한 것이 확인돼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새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이 재임 중에도 사법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고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