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게이 장관 “오바마, 용기있는 걸음”

獨 게이 장관 “오바마, 용기있는 걸음”

입력 2012-05-11 00:00
수정 2012-05-11 0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獨 정부, 오바마 동성결혼 지지 환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동성 커플 결혼을 지지한 것에 대해 귀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장관이 “용기있는 걸음”이라고 10일(현지시간) 환영했다.

베스터벨레 장관은 남성 파트너를 두고 있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동성애자다.

베스터벨레 장관은 “나는 개인적으로 이를 반기지만 또한 독일 정부의 이름으로도 환영한다”고 말해 독일 정부의 공식 입장임을 분명히했다.

그는 “이런 입장은 독일 정부의 정책 노선과 일치하는 것이며 의회의 다수 의견과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법은 ‘삶의 동반자 관계’를 신고하면 부부에 준하는 사실혼을 인정하고 있으며, 게이나 레즈비언 등 동성애자에게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동성커플이 결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밝히고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