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놓친 긴축”… 유로존 정권심판 5일 시작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3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경기 부양은 없다며 기준금리를 1%로 5개월째 동결시켰다. 하지만 블룸버그통신은 투자자들이 그리스와 프랑스 선거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드라기 총재가 추가 선택의 여지는 남겨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그리스와 프랑스의 차기 정치 지도자가 재정 개혁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악화되는 경제 지표와 맞물려 ECB의 선택을 재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럽의 정치·경제적 지형을 뒤흔들 각국의 주요 선거가 잇따라 실시된다. 6일 하루에만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 그리스 조기 총선, 이탈리아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13일 독일 지방선거에 이어 31일에는 아일랜드에서 유럽연합(EU) 신재정협약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뤄지고 6월에는 프랑스 총선이 예정돼 있다. 나라마다 정치 지형과 이슈는 다르지만 핵심 기류는 하나로 집약된다. 유럽 재정 위기의 해결책으로 EU가 제시한 긴축 정책과 이를 수용한 현 집권 세력에 대한 다수 유권자들의 반발이다.

[프랑스 대선]



1981년 발레리 지스카르데스탱 전 대통령 이후 31년 만의 단임 대통령이 될 위기에 놓인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2일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와의 TV ‘맞짱 토론’에서도 선거 지형에 의미 있는 변화를 주지 못했다고 프랑스 언론들은 보도했다. 현지 논평가는 토론 직후 사르코지 대통령과 올랑드를 각각 ‘권투 선수’와 ‘유도 선수’에 비유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마음 급한 사르코지 대통령이 거센 공격을 퍼부었으나 올랑드가 위트와 기지로 이를 받아넘겼다는 것이다. 이날 BVA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올랑드가 53.5%로 사르코지 대통령을 7% 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열세는 경제 문제뿐 아니라 그의 오만과 독선, 경솔한 언사 등을 빗댄 유권자들의 ‘사르코포비아’(사르코지공포증)에서 비롯된 측면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외신들은 올랑드의 당선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면서 대선 이후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의 긴축 정책에 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BBC의 유럽 지역 에디터 가빈 휴잇은 “올랑드는 긴축에서 성장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 믿고 있다.”면서 “유로존 위기 국면에서의 독일 리더십에 도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올랑드가 신재정협약의 재협상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전면적인 재협상보다는 성장에 대한 합의 정도로 만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AFP는 “(재협상 논의는) 어리석을 만큼 순진하며 올랑드가 일단 당선되면 말이 달라질 것”이라는 독일 사회당 지도자 피어 스타인브룩의 발언을 전했다. 올랑드가 고용 증진과 청년층 교육 및 취업 등을 위해 엄청난 재원을 쏟아부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리스 총선]

그리스 총선은 구제금융 찬반 투표로 치러지는 양상이다. 유럽 위기의 진원지인 그리스는 이번 선거를 통해 모두 300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새 정부를 꾸리게 된다.

지난해 11월 구성돼 2차 구제금융을 이끈 사회당·신민당 좌우 연립내각과 구제금융 및 긴축정책에 반대하고 유로권 이탈을 주장하는 야 3당이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외신들은 현 연립정부의 지지율이 45%를 오르내리고 있으며 야 3당의 지지율을 합친 수치도 이와 비슷하다고 전했다. 긴축 정책에 따른 대량 실직과 해고, 연금 축소, 빈곤층 확대 등이 표심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EU나 ECB 등은 이번 총선을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한 바 있다. 루카스 파파데모스 총리는 2일 마지막 각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선거가 그리스의 수십년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차기 정부는 인기가 없더라도 긴축 정책과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사회당·신민당 연립내각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더라도 소수 연정의 한계 때문에 정치 불안이 가중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구제금융 조건으로 약속한 긴축 재정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유럽 각국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伊·獨·英 지방선거]

이탈리아에서는 6일부터 이틀 동안 800개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시의회 선거가 실시된다. 긴축 정책에 대한 심판과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주요 변수로 점쳐진다. 선거 결과 긴축 반대표가 우세하게 나오면 마리오 몬티 내각의 입지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독일에서는 13일 지방선거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긴축정책에 대한 지도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올랑드가 프랑스 대선에서 당선되고 지방선거에서 메르켈 총리가 속한 기민당이 패배하게 되면 독일이 이끌고 있는 유럽 재정 위기 해법이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앞서 3일 실시된 영국의 지방선거에서는 야당인 노동당이 40%에 가까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으로 개표 중반 집계 결과 나타났다. 181개 지역에서 지방 의원 4700여명을 뽑는 이번 선거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정치 운명을 가를 시험대로 여겨져 왔다. 최근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등 경기 침체와 내각의 불법 도청 연루 의혹 등이 캐머런 총리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BBC는 분석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