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상원)이 방위상과 국토교통상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가결, 일본 정국이 경색될 전망이다.

참의원은 20일 오전 본회의에서 자민당과 민나노당 등 야권이 제출한 다나카 나오키 방위상과 마에다 다케시 국토교통상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야당은 방위상에 대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대응 미숙 등 국방 행정에 대한 자질 부족을, 국토교통상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참의원 문책 결의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자민당은 방위상과 국토교통상이 퇴진하지 않으면 모든 국회 심의를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참의원의 문책 결의를 야당의 정치공세로 보고 두 각료를 경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민주당과 야당은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치킨 게임’을 시작한 셈이다. 노다 총리가 두 각료를 언제까지 지킬 것인지,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가 어느 선까지 국회 보이콧 노선을 관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다 총리가 야당의 압력에 굴복해 두 명의 각료를 경질하는 2차 개각을 단행한다면, 여당인 민주당 내 구심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당내는 소비세 증세와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문제 등으로 내분이 극심한 상황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