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단기간 결과 도출..美, 한국과의 사전조율 통한 中설득 주효中, 김정은 체제에 ‘불만’ 표시..추가도발 억제 ‘예방주사’ 의미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13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나서 16일 의장 성명을 채택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사흘이었다.

수전 라이스 주유엔 미국대사에 따르면 이는 안보리가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걸린 최단기 기록이다.

우리 정부와 미국, 중국은 지난 사흘 동안 외교 채널을 총 동원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한미 양국은 이 기간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을 설득하는 데 주력해 구체적인 성과물을 이끌어냈다.

◇ 韓·美·中 긴밀 협의..美·中 14일 합의

우리 정부는 안보리의 조치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나와야 북한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 북한의 로켓 발사 공표 이후 미국, 중국 등과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외교적 노력을 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핵 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한·미 정상들이 양자회담을 통해 단호한 대처에 합의했고 다음날인 26일에는 한·중 정상들이 북한의 로켓 발사 철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난 13일 미국 국무장관에게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전면에 나서달라고 요청하는 등 한미 동맹 간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했으며 14일에는 중국 외교장관과 협의에서 협조를 당부했다.

한미 외교장관 협의를 통해서는 안보리 논의 결과물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핵심 요소에 대한 공동 입장을 수립했다. 한미 간의 이런 공조를 바탕으로 13일 저녁부터 14일까지 미국과 중국이 협의를 진행했다.

미국과 중국이 24시간 이상을 교섭하면서 여러 차례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14일 오후 늦게 전격 합의에 이르자 미국의 라이스 대사는 전화로 합의 사실을 우리 측에 알려왔으며 추후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은 이후 다른 3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에 이를 통보했으며 나머지 비상임 이사국에도 의장성명 안을 회람시켰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9시까지 ‘이의제기 기간(silence procedure)’을 거쳐 의장성명 안에 이견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오전 10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이의제기 기간은 특정 사안을 결정할 때 일정기간 반대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 中, 北 새 지도부에 불만 메시지 보낸 듯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과 관련해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종전과 달리 대북 안보리 의장성명을 빨리 채택하는 데 동의한 배경에는 북한의 새 지도부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북한이 로켓 발사를 예고한 이후 북한의 새 지도부에 자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실망을 했으며 북한을 견제하지 않으면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은 이번에도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의장성명보다 낮은 수준의 조치를 요구하는가 하면 북한의 로켓 추가 발사나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에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6자 회담 재개와 북미 합의 준수 등이 중요하다는 항목을 의장성명에 포함하자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의 이런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자 중국은 자신들의 입장 관철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팎에서는 북한이 로켓이나 미사일 발사 이후 핵실험을 했던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에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속하고 단호한 유엔의 조치가 추가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중국이 계산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기 전에 강력한 예방주사를 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번에도 로켓 발사 이후 핵실험을 하게 되면 중국으로서도 더는 북한을 감쌀 명분이 없어진다.

특히 북한의 새로운 체제가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면 동북아 정세가 불안해진다는 점도 중국으로서는 부담이 됐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빠른 안보리 의장성명에 동의했다고 해서 중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게 유엔본부 외교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