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탈세·탈루 실태

미국 납세자들이 지난해 세금 정산의 마감시한이 17일(현지시간)로 다가오면서 세금 환급과 납부 등으로 부산스럽다. 세목과 세율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공통적인 주요 이슈이지만 탈세 문제는 오히려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세계은행(WB)은 탈세 및 세금 사기와 관련된 지구촌 지하경제 규모가 전체 GDP의 18%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영국 NGO인 조세정의네트워크(TJN)는 최근 낸 보고서에서 전 세계 탈세액이 해마다 3조 달러(약 3415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학자 리처드 머피는 “부자와 기업들의 탈세는 가난한 이들에게 국민의 의무와 부채를 전가하는 범죄 행위”라고 비난했다. 포린폴리시는 전 세계 14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최악의 탈세 국가들의 현황’을 15일 보도했다.

미국은 경제규모가 세계 최대인 만큼 세금 탈루 또한 가장 많다. 미국의 탈세금액은 연평균 3373억 달러(약 383조 8000억원)로 2010년 저소득층 의료보장 총액을 초과한다. 머피는 “미국의 느슨한 기업 규제가 탈세 조장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대선후보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세금 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미국 법 제도를 이용해 조세 피난처 케이맨 제도에 800만 달러를 투자했다.

볼리비아는 경제의 비중은 미미하지만 자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지하경제 규모는 66.1%로 세계 최악 수준이다. 국영기업도 탈세할 정도로 세금 사기가 만연하다. 볼리비아 GDP의 13.3%만이 세수로 잡힌다.

러시아 기업 60%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기업을 설립한다. 이를 ‘스페이스멘’(spacemen)으로 부른다. 최대 국영 에너지기업 가즈프롬도 마찬가지다. 가즈프롬은 2003~2004년 20억달러 이상을 이전해 재산을 은닉했다. 정부가 탈세를 때려잡기 시작하면서 크렘린이 올리가르히(신흥재벌)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이탈리아의 탈세는 엽기적이다. 한 마을에서 페라리 소유자 42명이 소득을 3만 달러 이하로, 또 길이 10m 이상인 보트 소유자 절반 이상이 연소득 2만 6000달러 이하로 신고됐다. 회계사들에겐 장부조작이 큰 사업이다. 세금징수 전쟁을 벌이는 이탈리아는 이곳에서 뛰었던 디에고 마라도나에게 5000만달러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리스 세무당국은 전통적으로 느슨하고, 공무원들은 돈봉투인 파케라키(fakelaki)에 약하다. 국가 부도사태를 맞으면서 부패한 세무공무원에 철퇴를 가하고, 경찰이 수영장을 가진 집을 찾기 위해 헬기를 동원했다. 당국은 납세 회피자 412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아일랜드의 탈세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정부가 올해 2억 1200만 달러를 추가 징수하기 위해 가계마다 130달러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지난달 31일 현재 가계 50%가 납부 거부를 하고 있다. 머피는 “국민들의 새로운 저항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