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위기대처에 실패”…방위상 퇴진 요구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지연 발표한 것이 정치 쟁점으로 비화했다.

야권은 정부가 위기 대응에 심각한 문제를 보였다며 방위상 등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현지 언론에 의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은 13일 오전 7시40분쯤 미국이 3만 6천㎞의 고도에 띄워놓은 조기경계위성으로 포착했고 이를 한국과 일본 정부에 바로 전달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오전 7시42분쯤 이를 보고받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공식 발표한 것은 오전 8시23분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 43분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 발표도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으로 일원화돼 있었으나 엉뚱하게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방위상이 했다.

이 사이 한국과 미국에서는 이미 언론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실패 사실을 보도하고 있었고 한국 정부도 이를 확인했다.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는 한국, 미국보다 20여분 정도 지체됐다.

정부 발표가 지연된 것은 크로스 체크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과 지상배치 레이더로 추적해 직접 확인하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이 너무 일찍 낮은 궤도에서 폭발 추락하는 바람에 직접 확인에 실패한 채 뒤늦게 미국과 한국 정보를 토대로 발표했다.

이로 인해 긴급 정보를 전국에 전달하는 ‘즉시 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오키나와(沖繩) 등 북한 미사일 궤도권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라 혼란을 겪어야 했다.

후지무라 관방장관은 “미국 조기경계위성의 잘못된 정보 가능성도 있어, 레이더 등 다른 정보 수단을 동원해 중복 체크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9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시, 미국의 정보를 믿었다가 발사 전날 “발사했다”고 오보를 낸 전례가 있어 이번에는 신중을 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너무 늦게 발표함으로써 초동대응에 큰 문제를 보였다.

이에 대해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자민당 등 야권은 방위상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면서 내주 초 다나카 방위상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참의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야권은 내주 중의원 예산위원회와 안전보장위원회에서도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노다 총리로서는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하는 소비세 인상 법안이 야권의 반대로 막혀 있는데다 지지율까지 떨어져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뒷북 대응 문제가 정치 쟁점화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