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규정 ‘유연한 해석’과 구제기금 확충 논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무장관들은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제2차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최종 승인하고 구제금융기금 확충과 재정적자 규정의 ‘유연한 해석’ 등에 관해 논의한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유로그룹)는 지난 9일 그리스와 민간채권단 간의 채권 교환이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 1차 구제금융 자금 1천300억 유로 가운데 355억 유로의 집행을 우선 승인했으며 이날 회의에선 1차 구제금융 자금 전체 제공을 허용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한다.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그리스가 2차 구제금융 최종 승인을 위한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그리스 채무물이행(디폴트) 우려가 일단 해소됐으나 최근 금융시장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으로 인한 불안이 다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로그룹은 12일 회의에서 재정적자 감축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고 선언한 스페인 문제의 해결 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지난주에 올해 스페인의 국민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당초 유럽연합(EU)에 약속한 4.4%가 아닌 5.8%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호이 총리는 긴축으로 인해 경제가 예상 보다 훨씬 어려워지고 실업률이 20%가 넘는 상황에서 당초 목표를 지키기 어렵게 됐다면서 내년엔 EU의 목표치 이하로 재정적자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페인은 내년으로 설정된 EU의 최종 목표치만 지키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EU는 연도별 감축 목표를 지켜야 한다며 스페인 측에 추가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긴축으로 인해 경기가 매우 악화되면서 스페인 뿐만 아니라 다른 유로존 국가들도 재정적자 비율을 낮추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유로그룹이 규정을 ‘유연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경기침체에 따라 올해 재정적자 비율이 EU 기준치(3%)를 훨씬 뛰어 넘는 4.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유로그룹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이를 대체할 유로안정화기구(ESM)의 병합 운영을 통해 구제금융 기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유로존은 당초 EFSF와 ESM의 자금 규모를 총 5천억 유로로 제한했으나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의 위기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기금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총 7천500억 유로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독일 등은 이이 반대해 왔으나 유럽의 자구 노력이 충분해야 국제사회도 지원할 수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 압박을 가하자 확대에 동의할 수 있음을 최근 시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