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美 압력에 쇠고기 수입요건 완화 방침

대만, 美 압력에 쇠고기 수입요건 완화 방침

입력 2012-03-06 00:00
수정 2012-03-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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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만 행정원은 식품위생관리법을 개정, 육질 개선용 사료 첨가제인 락토파민이 일부 잔류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행정원은 다만 돼지고기에 대해선 현행 ‘제로 락토파민’ 원칙을 유지키로 했다. 또 소 내장류는 시장 개방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판매업자가 수입 육류의 원산지와 상품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만 당국은 이르면 8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식품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원(국회)에 제출한다.

당국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미국과의 무역과 외교 관계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락토파민은 소, 돼지 등의 체지방을 줄이고 고기 질을 좋게 하는 약물로 대만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대부분 국가가 이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 등 세계 20여 개국은 제한적으로 이 약물을 허용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정부가 축산 농민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굴복했다”라면서 즉각 반발했다.

축산업자들은 이달 8일 타이베이에서 2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시장 추가 개방 방침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달 레이먼드 버가트 미국대만협회(AIT) 회장을 대만에 파견해 2007년부터 중단된 양국 간 연례 무역회담을 재개하는 전제조건으로 락토파민이 잔류한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대만은 검역을 통과해 안전성이 입증된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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