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젠썬 중국 선전종합개발원 연구원

“중국 정부가 지금과 같이 금융 시스템을 통제하는 한 중국 경제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해당하는 중국 종합개발연구원의 선전 지원 창젠썬(長建森) 연구원은 지난 1일 기자와 만나 중국 경제성장률의 급격한 하락이나 지방 부채 문제보다는 원저우 부동산 가격 급락 같은 사태를 막으려면 금융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는 떨어지겠지만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창 연구원과의 일문일답.

→중국 경제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중국 정부는 금융 체계 개혁을 중시해야 한다. 지금 금융 체계는 중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다(현재 시중 은행의 대출, 예금금리도 중국 정부가 정한다). 또 경제 발전의 이익을 가난한 대다수 중국인들에게 나눠 줘야 한다. 노동자 권익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선진국처럼 경제 발전만이 목표여서는 안 된다. 최종 목적이 국민의 행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원저우의 경우 사금융 폐해가 컸다.

-원저우는 3면이 산이고 한 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폐쇄적인 도시다. 중국 정부는 타이완과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완과 가까운 원저우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 경공업이 최근 들어 쇠퇴하면서 자생적인 중소기업들도 많이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원저우 상인들은 기초건설 투자보다 부동산이나 광산 등에 투자를 하게 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근 들어 거품이 빠지면서 투자할 곳이 없어졌다. 공급 면에서 연이율이 평균 30%를 넘는 사금융이 생긴 원인이다.

→사금융을 근절할 대책이 있겠는가.

-중국의 큰 은행들은 아직 사실상 국가기관에 놓여 있고 이들이 시장 자금을 통제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독점이다. 미국에 금융 법인이 1만개를 넘는다는데 중국에는 1000개도 안 된다. 경쟁이 없으니 민간 기업이나 시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모든 금융기관이 공정한 규범 안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 우려가 많다.

-중국 경제는 수출 경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발전 속도가 떨어지니 중국 수출 규모도 당연히 작아졌다. 하지만 중국의 수출품은 대부분 생활필수품이어서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이다. 또 인도, 브라질보다 중국 노동력 원가가 아직은 낮다. 중국 정부가 내수를 중시하는 것도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약 13억명 인구 중에 30%만 소비 능력이 있다고 가정해도 미국의 인구수에 가깝다. 내륙 개발을 하면서 국내 수요는 더 늘 것이다. 결국 중국 경제성장률의 상승 속도는 떨어지지만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이다.

선전 이경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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