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돈 좀 쓰시죠, 年 수억원씩 버는데… ”

“대통령님 돈 좀 쓰시죠, 年 수억원씩 버는데… ”

입력 2012-03-02 00:00
수정 2012-03-02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 전직 대통령 지원중단법 제출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하원에 제출됐다고 의회전문지 ‘더 힐’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이슨 체이피츠(공화) 등 3명의 하원의원은 “전직 대통령들이 강연료나 회고록 발간 등을 통해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을 벌고 있다.”면서 연소득이 40만 달러(약 4억 4600만원)가 넘는 전직 대통령에게는 현행 연간 40만달러의 재정지원을 중단토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

체이피츠 의원은 “아무도 우리의 전직 대통령이 궁핍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전직 대통령 중 누구도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전직 대통령들은 1년에 수백만 달러를 벌고 있다.”면서 “미국 국민이 스스로 돈을 잘 버는 전직 대통령에게 재정지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300만 달러(약 33억 4800만원)는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등 전직 대통령들은 강연료 등으로 연간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갑부’들이지만, 관련 법안에 따라 국고에서 꼬박꼬박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3-0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