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의회, 그리스 2차 구제안 승인

獨 의회, 그리스 2차 구제안 승인

입력 2012-02-28 00:00
수정 2012-02-28 03: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메르켈 “100% 성공 보장 없지만 부결시 엄청난 결과 초래”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안이 독일 의회를 통과했다.

독일 연방하원은 27일(현지시간)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96표, 반대 90표 등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했다.

연립정부 내 일부 의원의 이탈표가 예상됐지만 제1 야당인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이 찬성 입장을 피력해 지원안은 무난한 승인이 예상됐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표결 직전 의회에서 그리스 구제안이 100%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구제안 부결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승인을 요청했다.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 앞에 놓은 여정은 머나먼 행로이며 사실 위험이 없는 것도 아니다”면서 “누구도 100%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일각에서 그리스가 밑 빠진 독이 되지 않을는지, 그리스가 옛 화폐인 드라쿠마로 돌아가는 게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닐는지를 묻고 있다”며 그리스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그리스에서 돌아서는 위험은 계산 불가한 엄청난 결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독일 대중지 빌트는 이날 1면에 “잘못된 길을 계속 가지 말고 멈추라”며 의원들에게 그리스 2차 구제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독일 일요판 신문인 빌트 암 존탁이 엠니트(Emnid)에 의뢰한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62%가 그리스에 2차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답하는 등 독일에서는 그리스 구제에 대한 반감 여론이 높다.

독일 정부가 1천300억유로의 그리스 2차 구제금융에 얼마를 분담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리스 2차 구제안에 대한 개별국 의회 비준이 필요한 유로존 국가는 에스토니아, 독일, 핀란드(2월28일), 네덜란드(3월1일 이전) 등 4개국이다. 앞서 에스토니아 의회는 구제안을 승인했다.

연합뉴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