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긴축안 합의 하루만에 다시 격랑

그리스 긴축안 합의 하루만에 다시 격랑

입력 2012-02-11 00:00
수정 2012-02-11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극우정당 “표결 거부”·노동계 총파업 돌입…유로존 추가 개혁안 등 3대 선결조건 요구

2차 구제금융 성사를 앞두고 유로존의 최후통첩을 받아 든 그리스가 연정 소수당의 반발에 직면, 다시 위기에 놓였다.

그리스 정치권이 2차 구제금융 지원 조건을 최종 합의한 지 하루 만인 10일(현지시간) 극우정당 라오스가 긴축안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반발해 해소되는 듯했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라오스의 게오르기오스 카라차페리스 당수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표결하지 않겠다. 우리가 얼마나 굶주리든 이(긴축안)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3개당 252석(전체 300석) 가운데 라오스는 16석을 차지하고 있다. AP 등 외신들은 집권 사회당과 신민당 등 나머지 2개당이 승인하면 구제금융안은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리스 양대 노조는 이날 이번 주 들어 두 번째 총파업(48시간)에 돌입했다. 아테네 도심에는 1만 7000명이 집결했으며, 의회 밖 신태그마 광장에서는 일부 청년 시위대가 화염병과 돌을 경찰에게 투척하자 경찰이 최루가스로 맞서며 충돌이 빚어졌다. 부상자나 체포된 사람은 없다. 의회의 긴축안 표결일인 12일에도 추가 시위가 예고돼 있다. 이에 앞서 1300억 유로(193조 5000억원) 규모의 2차 구제금융 지원을 둘러싸고 그리스와 신경전을 벌이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도 “그래도 부족하다.”며 3대 선결 조건을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제시해 그리스에 공을 넘겼다.

유로존이 요구한 3대 선결 조건은 그리스 정치권의 최종 합의에서 빠진 올해 3억 2500만 유로의 추가 긴축 계획 제시, 12일 그리스 의회에서의 긴축 조치 및 경제개혁안 비준, 4월 총선 이후에도 긴축·경제개혁 조치를 이행한다는 그리스 연정 지도자들의 약속 등이다. 장클로드 융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유로그룹) 의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그룹 긴급회의 직후 “구제금융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들이 부족하다.”며 3대 조건을 수용하라고 못 박았다. “(긴축조치의) 이행 없는 (구제금융) 지출은 없다.”는 것이다.

유로그룹은 그리스가 이 조건들을 수용해야 오는 15일 회의에서 그리스의 부채 가운데 1000억 유로를 탕감하는 내용이 담긴 국채교환 합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유로그룹은 그리스에 구제금융 기금과 정부 예산 일부를 별도 계정에 예치해 부채 상환에만 쓰도록 요구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재정 주권에 대한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라 내부 반발이 불가피하다.

독일 연방의회는 오는 27일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새달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앞두고 13일 덴마크,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총리들과 유로존 위기에 대해 4자 회담을 연다고 총리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2-1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