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 시리아의 봄을 막다

中·러, 시리아의 봄을 막다

입력 2012-02-06 00:00
수정 2012-02-06 0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 행사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시리아 해법이 좌절되자 미국과 프랑스 등이 5일(현지시간) 시리아 야권을 지원할 별개의 국제적인 공조 체제 출범을 검토하면서 시리아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안보리 결의안을 주도했던 서방뿐 아니라 중동국에서도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불가리아를 방문 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날 시리아 야권을 지원할 국제그룹, 일명 ‘민주 시리아의 친구들’을 출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리비아 사태 당시 도입한 ‘리비아 접촉그룹’과 비슷한 국제사회 공조 체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미국 관리는 AP와의 인터뷰에서 “‘시리아의 친구들’이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 제재를 강화하고 시리아 야권세력을 나라 안팎으로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4일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시위대 유혈 진압 중단과 평화적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13개 이사국이 찬성했지만 거부권을 지닌 5개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표를 던져 무산됐다.

아랍연맹(AL) 자문기구인 아랍의회는 22개 회원국에 “시리아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각국은 시리아 대사를 추방하고 아사드 정권과의 외교 관계 및 경제 교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표결이 부결된 직후 튀니지는 가장 먼저 자국 주재 시리아 대사를 추방하기로 했다.

표결 하루 전 시위 거점 도시 홈스에서 발생한 최악의 유혈 사태와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 및 무기 금수 삭제로 대폭 완화된 결의안 수정안도 안보리 부결을 막지 못했다. 3일 시리아 정부군이 홈스 주거단지를 폭격하면서 여성과 어린이 등 260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다쳤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식…지자체에 자율권 줘야”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025년 정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수단 결정 등 세부 실행 방안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최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데만 550억 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중앙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재원을 국비로 100% 내려준 후에는 지자체에게 맡기는 것이 신속 집행과 세금 절감에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최호정 의장의 입장문. <100% 국비 편성은 환영…‘소비쿠폰’ 집행은 광역지자체가 중심돼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00% 국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다만 정부의 몫은 여기까지다. ‘신속한 민생 회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구체적 실행 방법은 지역 형편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서울시는 물론 각 광역지자체는 이미 지역 내 소비 구조, 주민 수요, 소상공인 현황 등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 따라서 ▴소비쿠폰 지급수단(현금·카드·모바일 등) ▴사용기한 설정 여부와 기간 ▴사용처 제한 범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식…지자체에 자율권 줘야”

2012-02-0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