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새 규정 영향 분석때까지 보류”

유럽의 정보보호 담당 관리들이 인터넷 기업 구글이 도입하려는 새 개인정보 취급 정책을 보류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유럽연합(EU)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의 정보보호 담당 관리들이 참석하는 ‘29조 실무단’은 3일(현지시간) 공개한 편지에서 구글의 새 규정에 대한 “분석이 끝날 때까지” 도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광범위함과 인기를 고려할 때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규정 변경은 전체 또는 상당수 EU 회원국 주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용자와 EU 주민들의 정보 권리 준수를 위한 구글의 노력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 새 규정 도입을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이 편지는 지난 2일 래리 페이지 구글 최고경영자(CEO)에게 발송됐다.

구글은 지메일, 유튜브 등 60여개의 자사 하위 서비스에서 3월부터 통일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담당 최고 책임자인 비비안 레딩 EU 법무담당 집행위원은 ‘29조 실무단’의 요청을 환영했다.

레딩 집행위원은 “유럽의 정보보호 당국이 구글의 새 사생활 보호 방침에 EU 법규를 완전히 반영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에서는 구글의 검색 수행 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지난달 13일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구글은 새로운 정보보호 방침을 발표하기 전에 정보 보호 당국에 해당 내용을 소개했고 당시 중요한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구글은 이메일 성명에서 “(새 정책 도입의) 지연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글이 ‘29조 실무단’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지만, 지금까지 구글은 서비스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을 때 관련 당국과 협력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