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F서 한목소리… 도하라운드 한계·신흥국 견제수단 공감

독일과 영국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다보스포럼)에서 잇따라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미국과 유럽연합 정상이 FTA를 위한 예비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한 데 이어 독일과 영국이 공개 지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미·유럽연합 FTA 체결 움직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간 FTA가 2001년 11월 이후 도하라운드로 상징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더욱 훼손시키고, 경제 대국의 이익과 지역주의를 강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는 여전하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5일(현지시간) 포럼 연설에서 미·유럽연합 FTA가 세계 무역에 긴요한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연합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앙겔라 메르켈독일 총리의 전날 기조연설에 동조한 발언이다. 메르켈 총리는 연설에서 “유럽연합과 미국은 교역량이 6000억 유로(약 882조 5000억원)에 이르고 협력 잠재력이 남아 있어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라며 유럽연합과 미국 간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유럽연합 정상회담에 이은 독일과 영국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농업 보조금과 관세 감축에 따른 각국의 이견으로 수년간 교착상태에 놓인 도하라운드가 생명을 다했다는 세계 지도자들의 인식과 맥을 같이한다고 외신들은 해석했다.

그럼에도 자유무역의 보루인 도하라운드가 퇴보하고 경제 대국이나 선진국 간의 무역만 확대되면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소외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10월 세계지식포럼에서 도널드 존스턴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FTA가 확산될수록 개도국은 소외된다. 어떤 나라가 라이베리아를 FTA 대상국으로 선택하겠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미국과 유럽연합도 양국 간 FTA가 도하라운드 자유무역 협상의 동력을 소진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경제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과 유럽이 FTA 협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