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유로존 차원 토빈세 도입지지”

메르켈 “유로존 차원 토빈세 도입지지”

입력 2012-01-10 00:00
수정 2012-01-10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연합(EU) 혹은 유로존 차원의 금융거래세(토빈세)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9일(현지시간) 베를린 총리 관저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유럽 재정 통합의 세부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양국이 금융거래세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개인적으로 유로존 단독 수준에서라도 그러한 거래세를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사르코지 대통령은 “길을 열겠다.”고 말해 단독 도입 의지를 거듭 밝혔다. 금융거래세란 단기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고 세금 수입을 늘리려는 취지로 활용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와 서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금융거래세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영국은 금융거래세 도입에 적극 반대하고 있고, 일부 EU 국가들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날 양국 정상은 영국을 제외한 EU 26개 회원국이 합의한 신(新)재정협약에 대한 협의를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고 오는 3월 1일까지 회원국들의 서명이 완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유로존의 경제성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이나 경쟁력 제고가 아닌 성장을 의제로 삼은 것은 이번 회담이 처음이다.

앞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국제통화기금(IMF)에 수십억 파운드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혀 유로존을 구제할 IMF 재원 확충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지난달 EU 정상회담에서 유로존 지원 방안으로 논의된 IMF 추가 출연에 반대했던 영국 정부가 입장을 바꾼 데 대해 독일과 프랑스는 즉각 환영했다. 하지만 영국 의회는 물론 집권 보수당 내 유로 회의론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날 보도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버스킹인서울’ 출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DDP 쇼룸에서 열린 지역방송 HCN의 ‘버스킹인서울’ 음악 토크 콘서트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자격으로 출연했다고 밝혔다. ‘버스킹인 서울’은 서울시의회와 시민이 음악과 토크를 통해 소통하는 공개 콘서트 형식의 방송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들을 쉽고 친근하게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MC 김일중 아나운서의 진행 아래 이민옥 부위원장, 홍국표, 소영철 의원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했다. 블루진 밴드와 가수 현서가 멋진 공연을 선보이며 다채로운 분위기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질문에 김 의원은 서울시가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및 역량 강화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직접 융자,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자차액 보전,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등 다양한 자금 공급 형태와 창업, 성장, 재도전 등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서부선 경전철 추진 방안에 관한 질문에는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버스킹인서울’ 출연

2012-01-1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