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일과 스위스에 이어 40년 안에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했다. 2024년까지 원전 14기를 더 지어 전체 발전량의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한국의 원전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원자로규제법을 개정해 원전의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8일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신설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현재 가동 중인 최신 원전의 가동 연수가 40년이 되면 모두 폐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50년엔 일본이 ‘원전 제로’ 국가로 탈바꿈한다. 일본은 지금까지 가동 30년이 넘은 원전을 대상으로 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해 10년마다 재운전을 허용해 왔지만 가동 기간의 명확한 기준은 없었다.

일본이 보유한 54기의 원전 가운데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와 후쿠이현 미하마 원전 1호기, 쓰루가 원전 1호기 등 3기는 이미 가동 햇수가 40년이 넘었다. 30~39년이 된 원전은 후쿠시마 제1원전 2~6호기, 폐로가 결정된 주부전력 하마오카 1~2호기를 포함한 18기에 달해 원자로의 약 40%가 30년을 넘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기점검 중인 원전의 재가동에 제동이 걸리면서 전체 원전의 90%에 가까운 48기가 가동 중단 상태다. 점검을 거쳐 1년 후 가동을 재개하게 돼 있지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가 점검이 의무화된 데다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재가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동 중인 원전 6기도 내년 봄까지 정기 점검을 위해 모두 운전이 중단된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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