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 ‘信禍’ 더블딥이냐 수습이냐 10년 통합 기로
‘더블딥이냐 위기수습이냐.’ 2012년은 유로화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지 꼭 10년이 되는 해다. 2002년 1월 1일 마르크화와 프랑화 등 수백년을 이어온 각국 통화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유럽 17개국에서 통용되는 유로화가 탄생했다. 이는 전쟁의 상처를 딛고 지역통합을 이루는 상징으로 세계인에게 각인됐다. 하지만 10주년을 기념하는 축가가 울려퍼져야 할 자리엔 유로존 붕괴라는 암울한 시나리오가 짙게 깔려 있다. 영국이 정부 차원에서 유로존 붕괴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을 정도다.
불과 2~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과 함께 유럽 차원에서 위기를 질서 있게 수습하는 방안이 논의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최근엔 유로존 붕괴까지 공공연히 언급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 배경에는 유로존 국가 간 경제 성장·경상 수지의 불균형 누적, 회원국 간 양극화 심화가 자리 잡고 있다. 독일 등 중심국의 경상수지는 급속히 확대된 반면, 제조업 경쟁력이 낮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경상수지는 환율 고평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했다.
게다가 유로화 가입 이후 실질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자 부담이 줄어들자 해외자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는 대외부채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이런 구조적 모순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더해지면서 남유럽 국가들은 급격히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2011년 하반기부터는 경기침체 여파가 EU 전반에 확산되기 시작했고 2012년엔 더블딥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헤지펀드 등 국제투기자본들은 호시탐탐 국채시장을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2012년에 EU는 일부 회원국을 유로존에서 탈퇴시키거나 유럽중앙은행이 회원국 국채를 대량 매입하는 방안, 혹은 한층 강도 높은 재정통합과 재정규율을 강제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정책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 9일 독일과 프랑스가 세 번째에 초점을 둔 방안을 제시해 영국을 뺀 다른 회원국의 동의를 얻으면서 재정통합은 돌이킬 수 없는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은 당초 ‘하나의 시장, 하나의 통화’라는 목표와 달리, 자유로운 노동시장과 통합된 재정정책, 최종 대부자 구실을 할 중앙은행 등 세 가지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해법도 이 세 가지를 완수하는 것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유럽이 전쟁의 상처를 끊고 반세기 넘게 이어진 토론을 통해 EU를 결성했듯이 이번에도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1-12-28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