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응, 중국 움직임에도 촉각

일본 내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북한의 지도 체제와 한국의 대응, 중국의 움직임 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는 19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한동안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지도 체제가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와다 명예교수는 “앞으로 남북관계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북한의 후계 체제가 어떻게 변할까라는 점”이라며 “김정은이 후계자라고는 해도 아직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부위원장에 불과하다. 앞으로 국방위원회가 나서서 김정일 위원장의 노력과 헌신을 강조하며 국민의 감정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무라 미쓰히로(三村光弘) ERINA 연구주임이나 아사바 유키(淺羽祐樹) 야마구치(山口) 현립대 교수의 의견은 다소 달랐다.

미무라 연구주임은 “스탈린식 권력이 집단 지도 체제를 취한 사례는 없다”며 “북한 일각에서 집단지도 체제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겠지만, 실제로는 한동안 권력 투쟁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사바 교수도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서 김정은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북한의 권력 체제가 어떻게 변할지는 김일성 사후보다 불확실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권력 구조 변화보다는 한국의 향후 대처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미무라 연구주임은 “한국이 김일성 주석 사후 조문을 둘러싸고 김영삼 대통령이 보였던 혼란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며 “마음속으로는 증오심이 있겠지만 이를 억누르고 어른스러운 태도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번 사태는 한국 국민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2012년은 한국과 미국 등의 선거까지 겹쳐 있어 매우 어려운 해가 될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도 남은 1년이 매우 무거운 임기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의 대처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아사바 교수는 한·미·일 공조를 주문했다.

그는 “김정일이 17일에 숨졌다는데 18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얘기가 크게 거론된 것은 한·미·일의 대북 정보력에 허점이 있지 않느냐는 불안을 안길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한·미·일의 대북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북 조문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태도가 한국 국론의 분열 원인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어차피 양쪽을 모두 무마할 수는 없을테고 대통령의 정치적인 결단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무라 연구주임은 중국의 반응에 대해 “북한이 핵 물질을 안전하게 통제하는 한 중국이 개입할 여지는 없지만,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