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新재정협약 이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지난 9일(현지시간)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재정통합 안건에 유일하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영국 전체가 논란에 휩싸였다. 전통적으로 유럽통합에 회의적인 보수당에선 과단성 있는 지도자 대접을 받았지만 노동당 등 야당은 물론 연립정부의 한 축인 자유민주당과 금융산업계에서도 고립만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와 불만이 터져 나온다.

●연정 한 축인 자유민주당도 우려

영국 보수당 정부는 EU가 회원국 재정정책에까지 간여하는 것은 주권침해라고 강변한다. EU에서 갈수록 강해지는 금융규제 흐름이 보수당 지지기반인 영국 금융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숨어 있다. 최근 EU 집행위가 금융거래세, 일명 토빈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을 때 영국 정부가 강력 반발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산업은 영국 세수의 11.2%를 차지하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가 넘는다. 1980년대 마거릿 대처 전 총리 이후 탈제조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금융산업과 석유산업을 빼곤 제조업 기반이 다 무너진 영국으로서는 금융산업 보호를 위해 그동안 EU와 대립각을 세워 왔다.

영국 보수당이 전통적으로 EU에 회의적이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다. 보수당 의원 상당수는 노동시간 통제 등 각종 권한을 EU에 넘긴 것도 불만스러워한다.

보수당은 이전부터 유로존 문제를 포함해 영국에서 EU로 중요 권한을 넘기는 조약 변경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게다가 지리적으로 유럽 대륙과 떨어져 있어 유럽통합에 대한 지지여론도 높지 않은 편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영국은 정치권과 산업계까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장 금융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나온다. 야당인 노동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유민주당의 분위기도 예사롭지 않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측근들의 말을 인용해 자민당 대표인 닉 클레그 부총리가 캐머런 총리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전했다. BBC는 “클레그 부총리가 캐머런 총리의 결정이 영국과 영국의 일자리 창출과 영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보도했다.

●“EU협상장에 영국 앉을 자리 없어질 것”

가디언도 캐머런 총리가 영국경제를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경영자들 사이에서는 지지하는 목소리를 찾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런던 금융지구인 ‘시티’의 관계자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은행가협회 앤절라 나이트 회장은 향후 협상과정에서 영국이 배제될 경우 국익이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캐머런 총리가 세계 금융시장에서 시티가 차지하는 위상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희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찰스 그랜트 유럽개혁센터 소장은 “영국에 이번 정상회의는 재앙이었다.”면서 “정말 걱정되는 건 협상장에 영국이 앉을 자리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