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EU 27개국 정상 머리 맞댄다
초유의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의 운명을 좌우할 한 주가 시작됐다. 유럽연합(EU)은 5일(현지시간) 독일·프랑스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9일 EU 정상회담까지 한 주 내내 긴박한 일정을 이어간다.
여기에 유럽중앙은행(ECB)이 보다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 나서는 등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낙관하기는 이르다.
가장 큰 관심사는 EU 정상회담이 유로화 통화동맹을 재정동맹으로 발전시키는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가 될 수 있을지다. 재정 통합에 합의할 경우 ECB가 적극적으로 회원국 국채 매입에 나서고 유로존 공동 채권을 발행해 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재정 통합은 회원국 재정 주권을 규제하는 통제권을 EU 집행위원회, ECB, 유럽사법재판소(ECJ)에 부여하기 때문에 유럽 통합을 한층 더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5일 프랑스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유럽 역내 재정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EU 조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27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조약을 선호하지만 유로존 17개국 간 조약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회원국의 재정 적자 상한선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못박고, 이를 어길 시 자동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그러나 “유로본드(유로존 공동채권) 발행은 위기 해법에 없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이는 그동안 유로본드에 반대해 온 독일의 입장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IMF의 위기 진화 자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매듭짓는 과제와 함께 ECB가 위험국가 국채를 무한정으로 사들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의제에 포함돼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CB는 지난달 말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2700억 달러(약 307조원) 규모로 이탈리아·스페인 등에 예방적 대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약 EU 정상회의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향후 ECB 위상과 역할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최근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는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선 4일 세금 인상과 예산 삭감, 연금 개혁 등의 내용을 담은 약 300억 유로(약 46조원) 규모 긴축안을 추진키로 했다.
마리오 몬티 총리는 긴축예산안을 통해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탈리아가 유럽 위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두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자신부터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리스 의회도 6일 구제금융의 조건인 내년도 긴축 예산안을 표결에 붙인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1-12-06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