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녀 정책에 피임약·기구 무료 보급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고수하면서 정부의 피임비용 지출이 20년 새 4배 증가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중국 인구가족계획위원회는 올 들어 지금까지 콘돔을 비롯해 피임약과 피임기구 구매에 쓴 비용이 5억8천200만위안(1천53억 원)으로 1991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4배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1970년대부터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하면서 정부가 나서 각종 피임약과 피임기구를 사실상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아울러 병원을 지정해 무료 피임 시술도 해주고 있다.

중국에서 한 자녀 정책에 따르지 않고 두 자녀 이상을 가지게 되면 공직 진출 제한 등의 사회·정치적 불이익이 상당하다. 다만, 소수민족은 한 자녀 정책에서 제외된다. 자녀의 갑작스런 사망 등도 예외 대상이다.

중국의 인구는 지난해 말 인구조사에서 13억 4천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한 자녀 정책을 하지 않았다면 작년 말에 17억 명에 달했을 것이라는 게 중국 정부의 설명이다.

중국이 한 자녀 정책으로 인구증가 속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세계 인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년 전 22%에서 지난해 19%로 떨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