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인상 서민 박탈감 키워 부유층 상속세율 5%P 인상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재정악화에 빠져 있는 일본 정부가 ‘부자 증세’를 검토하고 있다. 소비세 증세에 따른 저소득층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유럽 국가들과 미국 등이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부자증세 바람이 아시아에까지 파급되는 형국이다.

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총리 자문기구인 세제조사회는 소비세(부가가치세) 증세에 맞춰 수입과 자산이 많은 부유층을 대상으로 소득세와 상속세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까지 현행 5%인 소비세율을 10%까지 올릴 방침이다. 우선 2013년 7~8%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유층의 소득세와 상속세를 올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소득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최고 세율이 40%로 연간 과세소득(각종 공제 제외) 1800만엔(약 2억 67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연간 소득이 1억엔이 넘는 사람도 최고세율은 동일하다.

이에 따라 세제조사회는 고소득자의 소득 구간을 세분해 수입이 많을수록 세율을 높여 이를 연말에 내놓을 ‘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개혁안’에 담을 방침이다.

상속세 역시 최고세율을 현재의 50%에서 55%로 높이고 기초공제액을 40% 정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대지진 복구 재원 확보를 위해 이미 2013년 1월부터 소득세에 대한 임시증세를 실시하게 돼 있어 소득세를 추가로 올리면 부유층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