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의 설전…통상무역위원회 회의서 기선제압용 쓴소리

G2의 설전…통상무역위원회 회의서 기선제압용 쓴소리

입력 2011-11-21 00:00
업데이트 2011-11-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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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시장개방·위안화 절상해야” 中 “美 정치적 압박은 내년 대선용”

미국과 중국이 전쟁터를 인도네시아에서 중국 내륙으로 옮겨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엔 남중국해가 아니라 통상무역이 쟁점이다.

미·중 양국은 20일 쓰촨성 청두(成都)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제22차 미·중 통상무역위원회 회의를 시작했다. 중국 측은 왕치산(王岐山) 부총리가, 미국 측은 존 브라이슨 상무장관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가 대표단을 이끌고 있다.

1983년부터 시작된 정례 협의체 회의이긴 하지만, 미국의 아시아 공략이 본격화된 시점인데다 지난 주말까지 양국이 남중국해 문제로 치열하게 대치한 직후여서 첫날부터 통상 현안을 놓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며 고성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민대 국제관계학원 진찬룽(金燦榮) 부원장은 “미국은 중국의 시장개방 확대, 지적재산권 문제 등에 주목하고, 중국은 시장경제지위 부여, 첨단기술 수출제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오래된 현안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서로 상대국 주재 대사를 통한 ‘선전전’으로 기선제압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까지 상무장관으로 대표단을 이끌었던 미국의 게리 로크 주중대사는 “중국의 기업 환경은 외국 기업가와 정부 지도자들에게 갈수록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시장개방과 위안화 절상을 촉구했다. 중국의 장예수이(張業遂) 주미대사는 “위안화 절상으로 미국의 실업률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제한 완화를 요구했다.

양측이 통상 문제로 으르렁거리곤 있지만 서로 ‘무역전쟁’은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이번 회의가 파국으로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특히 중국은 최근 미국이 시도하고 있는 일련의 ‘도발’이 중국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한 노림수라는 판단에 따라 맞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앞서 지난 주말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도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로 미국과 대치하면서도 확전을 자제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그러면서도 할 말은 했다. “방문에 대해 답방하지 않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來而不往非禮也)라며 일부 국가지도자들이 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원 총리는 남중국해 문제가 당사국 간 교섭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원 총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앞서 예정에 없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양자회담까지 갖는 등 남중국해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총력 저지했지만 회의에서는 미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2011-11-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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