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부채 악순환… “새로운 리더 등장해도 암담”
이탈리아가 유로존 위기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유로존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가 위기의 블랙홀로 빠져든 것은 막대한 규모의 공공부채와 저성장에 기인한다. CNN은 “이탈리아의 진짜 문제는 리더십이 아니라 저성장과 이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대출”이라면서 “새로운 리더가 등장해도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이탈리아의 공공부채 규모는 세계 4위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20%, 1조 9000억 유로(약 2900조원)에 이른다.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로만 보면 유로존에서 그리스(140%)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유로존 17개국 전체 공공부채의 4분의1에 육박한다. 즉 현재 4400억 유로의 대출 여력이 있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특히 공공부문에 대한 과다한 지출이 빚을 키웠다. 이탈리아는 그간 GDP의 50.3%를 공공부문에 퍼부었다. 문제는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탈리아는 1991년부터 GDP 100% 이상의 공공부채 수준을 유지해 왔다. 급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신용한도를 계속 늘려 왔으나 신용경색으로 돈을 쉽게 빌리는 시대가 끝나면서 총체적인 난국에 처한 것이다.
경제 성장 동력이 미미해 늘어나는 부채를 따라잡기에도 역부족이다. 2000~201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25%에 불과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9월 이탈리아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6%, 0.3%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고용 시장도 암울하다. 이탈리아의 청년 실업률은 지난 9월 29.3%로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빈약한 투자, 미흡한 규제 등으로 생산력 증대에 선천적인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런 가운데 9일 이탈리아의 국채수익률이 1997년 이후 처음으로 7%를 넘어 이자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유럽의 대표적인 채권 청산 기관인 LCH 클리어넷이 더 많은 위험 담보금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전문가들은 이탈리아 국채수익률이 7%를 웃돌면 IMF와 EU 등 국제기구 말고는 돈을 빌릴 곳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국채 금리가 7% 수준이면 이자 부담만 연간 700억 유로가 늘어난다. 결국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그리스의 뒤를 이어 구제금융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암울한 시나리오가 도출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탈리아가 세계 경제의 ‘재앙’이 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10년간은 공공서비스 및 사회복지 시스템의 지출을 줄일 새로운 긴축 패키지와 성장률을 제고할 경제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1-11-10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