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난 유럽 재정위기 ‘불씨’ 왜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드는 듯하더니 어느새 유럽의 재정위기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그리스가 유럽연합(EU)의 제2차 구제금융안을 투표에 부치겠다고 했고 미국의 선물중개회사 MF글로벌의 파산신청으로 금융권의 탐욕에 대한 우려가 재판되고 있다. 지난해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소되는 듯 했던 세계 경기 둔화 추세가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 미봉책만 난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공조보다 자국이기주의에 빠져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3일 EU정상회담에서 결정된 유로존 해법은 세계경제를 안정국면으로 접어들게 했다. 그리스 국채에 대해 은행 등 민간투자자가 자발적으로 50%를 상각하고 유럽 70개 은행에 2012년 6월까지 1065억 유로의 자본을 확충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책은 그리스 재정의 근본해결이 전제되지 않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불씨가 되살아나곤 하는 것이다. 민간투자자가 그리스 국채 상각에 나서지 않을 때 처벌 조항이 없고, 은행 자본확충 역시 내년에 예상되는 경기침체를 가정하지 않아 채권이 추가로 부실화되는 경우에 대한 안전망이 없다. 중국의 국채 매입이 절실하지만 중국의 세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 미국의 반대가 거세다.

세계 경제를 부양하는데 기본 조건인 유럽과 미국의 양적완화정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럽 금리인하의 장애물은 3%대의 고물가다. 1~2일(현지시간)에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제3차 양적완화정책(QE3) 언급에 눈길이 쏠리고 있지만 벤 버냉키 의장은 고용문제를 통화정책으로만 풀수 없다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2.5%가 나오면서 잠시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전문가들은 4분기부터 경기둔화의 긴 터널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리스의 디폴트는 내부보다 외부가 더 걱정하고 있는 이상한 상태여서 유로존 정상화는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 역시 경기 부진이 계속 되는데 힘을 못 쓰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과 유럽이 1~2%대 저성장하는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면서 “선진국 경제는 향후 수년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국제적인 공조의 부재가 근본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회원국 간 갈등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의 불씨를 안고 있고, 일본은 엔고 현상을 완화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와 고물가로 경기부양 능력이 약한 가운데 세계적으로 설비투자가 줄어들고 성장이 둔화되면서 성장세가 꺽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그리스 총리가 디폴트나 유로존 탈퇴보다 정치적 이슈로 국민투표를 택한 것으로 보여 ‘질서 없는 디폴트’라는 최악의 경우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경주·임주형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