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구제금융안 수용 국민투표 부칠 것”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가 위험한 승부수를 던졌다.

유럽연합(EU)이 제시한 2차 구제금융 조건을 충족하려면 강도 높은 재정긴축을 해야 하지만 전국을 휩쓰는 재정긴축 반대 파업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구제금융 수용 여부를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이날 집권 사회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우리는 국민들을 믿고 그들의 판단과 결정을 확신한다.”면서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구제금융은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 정부는 내년 1월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그리스에서 국민투표가 실시된 것은 군부 독재의 몰락 직후 왕정 폐지를 결정한 1974년 이후 37년 만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7일 유로존 정상들이 그리스 2차 구제금융 규모를 1000억 유로 규모로 늘리고 민간투자자들의 손실부담률을 50%까지 올리기로 합의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 나온 것이다.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EU 주요 지도자들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에선 파판드레우 총리가 “국가의 미래를 놓고 도박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지난달 29일 그리스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60%가 2차 구제금융에 반대한다고 밝혀 투표 결과도 낙관할 수 없다. 국민투표에서 부결로 나올 경우 그리스는 속절없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내각총사퇴와 조기퇴진에 따른 정치 혼란도 불가피하다.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유로존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파판드레우 총리가 의회에 요청한 4일 내각 신임 투표도 당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가 이끄는 사회당은 의회(총 300석)에서 153석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의원 한 명이 국민투표 제안에 반발해 탈당했다. 추가 탈당 보도도 나오고 있다. 사회당 소속 의원 6명이 공동성명을 통해 ‘거국내각’ 구성을 위해 총리가 퇴진하라고 요구한 것도 지도력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

정반대 분석도 있다. 그리스 전국이 긴축반대 시위로 들끓는 상황에서 파판드레우 총리가 던진 정면돌파 승부수는 부결이 가져올 충격 때문에 오히려 승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투표 가결 시 국민이 EU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는 만큼 긴축에 반대하는 시위와 파업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부결될 경우 책임은 국민과 분담하게 된다. 아울러 국민투표 회부 자체가 채권 절반을 포기하는 EU 방안에 아직 동의하지 않은 유럽 은행들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아테네경제산업대학 유럽정치경제학 전공 게오르게 파고울라토스 교수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투표는 “부채를 삭감받은 채 유로존에 남을지, 모든 것을 잃을 것이냐에 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테네 소재 ‘그리스를 위한 포럼’ 정치 분석 전문가인 타키스 미차스는 국민투표 카드가 “여러 정당들에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