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폴트 협상 데드라인 D-2… 여야 협상 진전

미국의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문제와 관련, 협상 시한인 2일을 앞두고 여야 간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과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이 시한에 쫓기면서 지난 29일부터 각각 마련한 자체적인 부채 상한선 증액안을 내놓고 서로 부결시키는 등 악화일로로 치닫던 협상 국면은 30일 밤 열린 백악관 협상에서 여야 사이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치 매코넬 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CNN 방송에 출연, “민주당과의 합의 도달에 아주 근접했다.”고 말했다. 매코넬 대표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우리가 지지할 만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시점에 가까워졌다.”고 강조, 막판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가운데 디폴트 얘기가 나온지 벌써 몇 달이 되는데도 미리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벼랑 끝까지 밀려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표면적으로는 국가 정책을 보는 시각이 달라서인 것처럼 비쳐지지만, 바탕에는 여야 영수(領袖)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점에서 예견된 수순이라는 관측도 많다.

현재 남은 쟁점은 부채상한 인상 시기와 재정지출 감축 규모·시기로 요약된다. 오바마와 민주당은 부채상한을 이번에 한꺼번에 2조 4000억 달러 인상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베이너와 공화당은 이번엔 1조 달러만 인상하고, 나머지 1조 6000억 달러는 내년 이후에 올리자는 단계적 인상론을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은 부채상한을 늘린 만큼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자고 요구하고 있다.

오바마는 공화당이 어차피 부채상한을 올린다면서 단계적 인상론을 주장하는 것은 이 이슈를 내년 대선까지 끌고가 자신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 29일 공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오바마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인 40%를 기록했다. 디폴트 위기를 제때 해소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실망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베이너는 ‘티파티’ 등 당내 강경파와 공화당 지지자들의 비난을 혼자 뒤집어쓰는 상황을 우려해 선뜻 오바마의 손을 잡지 못하고 있다. 실제 베이너가 타협적인 자세를 보일 때마다 공화당 강경파가 반발하면서 베이너가 뒤로 물러선 경우가 몇 번 있었다. 이를 간파한 미국의 경제 전문가 이안 셰퍼드슨은 “티파티 사람들은 타협의 뜻을 전혀 보이지 않는 만큼 협상을 타결 지을 유일한 방법은 티파티를 배제한 채 하원의 온건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과 협력해서 상원과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뿐”이라면서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 사실을 인정하길 기대했으나, 그는 지금 공화당 의원들의 단합만 강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타협이 불발돼 미국 경제가 좌초할 경우 그 비난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오바마와 베이너는 타협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두 사람은 막판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도 파국까지는 미치지 않는 절묘한 시점에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 지을 가능성이 높다.

뉴욕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