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추진엔 ‘화끈’… 안보 협력엔 ‘소심’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중국 측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말할 때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고 말하는 태도는 냉전 종식 20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중국이 주요2개국(G2) 국가로 발돋움하고 남중국해와 동북아 등에서 미국과의 헤게모니 갈등이 드러나면서 80년대 이후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북한은 ‘전략적 자산’으로 재평가됐다.

6·25전쟁 60주년이던 지난해 북한과 중국은 ‘피를 나눈’ 혈맹 관계를 강조했고, 최고지도자를 비롯해 각 분야에서 양국의 우의를 과시했다.

중국은 6·25전쟁을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이라고 강변하면서 한반도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다. 내년 10월 당 대회에서 총서기로 최고지도자에 오를 시진핑 국가부주석도 지난해 10월 말 중국의 6·25전쟁 개입에 대해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서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발언했다. 뒤 이어 중국의 마자오쉬(馬朝旭) 외교부 대변인은 “시 부주석의 발언은 중국 정부의 정론(定論)”이라고 못을 박았다.

●한국과 군사·정치 강화는 제자리

중국의 북한과 한반도에 대한 정책의 배경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다. 실무는 외교부가 처리하지만 주요한 정책방향과 결정은 당 중앙 외교소조에서 한다. 후진타오 총서기를 비롯한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주요 성원들이 참여한다. 정상회담이나 국빈 초청을 비롯해 북·중 교류는 당 대(對) 당 차원에서 당 대외연락부가 맡는다. 북·중 관계가 유지되는 바탕에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이 있다.

북한의 제2차 핵실험 등으로 국제연합 등 국제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가 결의되고, 동북아관계가 요동치던 2009년 10월 말. 원자바오 총리는 평양을 방문,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며 국제사회의 제재에 찬물을 끼얹었다. 사실상 “대북 제재는 여기까지”라고 선언한 것이다. 원 총리는 평양 교외를 찾아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미군 공격에 폭사한 마오쩌둥 전 주석의 아들 마오안잉(毛岸英)의 무덤에 참배하는 상징적인 행동도 취했다.

중국은 1992년 한국과 수교해 남북한과 동시에 외교관계를 맺는 나라가 됐다. 지난해 한·중 교역액은 2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중국은 한국 전체 수출액의 25.1%를 차지하면서 미국(10.7%)을 제치고 ‘최대 수출국’이 됐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 도발에 대한 중국의 처신은 등거리 외교와 균형에 치우친 나머지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는 거리가 멀었다.

●北과는 ‘전략적 수요 공유’ 특수관계

북·중 관계가 6·25전쟁 직후의 혈명관계는 아니지만 여전히 특수관계로서 작동한다. 공통의 경험과 개인적 교감을 지녔던 북한과 중국의 혁명세대가 사라졌지만, 북·중은 공산주의라는 이념적 동질성 위에 전략적 수요를 공유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천안함 사태에 따른 남북 교역 중단 이후 북·중 간 교역과 경제협력은 더욱 늘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교역액이 34억 7000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29.3% 늘었고, 북한의 전체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도 80%를 넘어섰다. 한·중 경협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 군사·정치 관계 강화는 소걸음이다. 중국 측 관계자들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상황에서 정치·군사 관계의 발전은 한계가 있다.”고 평한다.

푸젠성 성장, 저장성 성장 겸 당 서기, 상하이시 당 서기 등을 지내며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해 많은 접촉과 호감을 지닌 시 부주석 역시 6·25전쟁 등과 관련, 옛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지난 유산을 새롭게 해석하고 한반도 화해와 진정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의 일이 아닌 채 남아 있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