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시경제틀 초점, 시장에서 국가로 이동할 것”

국제통화기금(IMF)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총재는 지난 30년 이상 자유시장 원칙의 기반이 돼온 ‘워싱턴 컨센서스’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했다.

내년의 프랑스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곧 총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널리 관측돼온 스트로스-칸은 4일 워싱턴의 학생 회동에 참석해 “워싱턴 컨센서스가 이제는 낡은 개념”이라면서 “새로운 거시경제 틀을 만드는 작업에서 시계추가 최소한이라도 시장에서 국가 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록 세계화가 몇억명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기기는 했으나 동시에 어두운 측면도 있다”면서 “빈부 격차 확대 등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회적 융합과 금융규제 강화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한 스트로스-칸은 “장기적 관점에서 더 평등한 소득 분배가 병행되면서 지탱 가능한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험 감수 투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일부 부담시키는 금융세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옥스팜과 액션에이드, 시에라레온 등 모두 58개 비정부기구(NGO)는 4일 낸 공동 성명에서 IMF가 보유금 가운데 400t 가량을 매각해 얻은 이익을 빈국 채무 탕감에 투입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도덕적 선택은 분명하다”면서 “IMF가 최빈국들의 채무를 탕감하고 그들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도록 비용 부담없이 지원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소식통들은 IMF가 지난 2009년 9월 보유금 일부 매각을 발표했음을 상기시키면서 당시 보유금의 8분의 1 가량에 해당하는 403t을 처분해 최대 28억달러의 수익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