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제·국제현안 협력…인권·위안화 정공법 대응

세기의 정상회담으로 불렸던 지난 19일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미·중 관계를 ‘긍정적·건설적·포괄적인 관계’로 규정하고 협력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부상을 환영하며 일각에서 일고 있는 ‘중국 위협론’ 대신 ‘우호적인 경쟁’, ‘건강한 경쟁’을 주장했다. 동시에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라는 위상에 걸맞도록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넓혀 나가 달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중국과의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했지만 구체적 현안에 있어서는 원칙과 법치를 강조하며 지금까지보다 강경한 대중 정책기조를 펼칠 것으로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안보와 경제, 글로벌 현안들에 있어서 그동안의 협력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자 최대 흑자국이라는 아킬레스건 때문에 한동안 주저했던 인권과 위안화 문제 등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는 정공법을 펼 것이라는 분석이다.

안보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신무기 개발 추세를 주시하고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에 대해 국방예산의 투명성을 촉구하며 견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에서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국에 맞서 한국,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와의 협력을 강화, 아시아·태평양 국가로서의 입지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핵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란 핵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이 단기적인 국익보다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역점을 둘 것을 주문하며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변화는 경제정책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기록적인 대중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의 위안화 추가 절상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거대한 중국 시장의 추가 개방과 공정한 경쟁 확보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장으로 몰려드는 값싼 중국산 제품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은 미 행정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중국 제품과의 가격 경쟁은 더 이상 승산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상태다. 대신 움트고 있는 중국의 중산층이라는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공략하는 쪽으로 대중국 경제정책이 바뀌어가고 있다. 미국산 제품의 중국 수출을 늘리기 위해 중국의 수입 장벽들을 낮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후 주석의 방미에서 나타난 것처럼 중국의 조달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 대우, 중국 기업과 기술에 대한 특혜 철폐 등 중국 시장 진입 장벽을 없애는 것이 대중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의 추가 개방과 국제 표준 적용 등도 강도 높게 요구할 항목이다. 물론 중국 위안화의 추가 절상을 위한 압박도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다.

워싱턴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는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협력관계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합의 당사자들인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재선에 도전하고, 후 주석은 2013년 주석직에서 물러난다.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 중에는 미·중 협력관계가 한반도나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고조,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재개 등으로 갈등이 재발할 경우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을 정도로 취약하다고 보고 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