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한반도 해법·전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19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등 한반도 해법과 관련해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입장 접근을 보였다.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한반도 해법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에 공감함으로써 한반도 정세가 크게 탄력을 받게 됐다.

북한이 20일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기가 무섭게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의하고 남측이 이를 수용하기로 하고 이와 별도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고위급 당국 간 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의하기로 한 것도 미·중의 입장 접근과 무관치 않다.

오바마 대통령과 후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이란 핵 문제 등과 함께 주요 안보 이슈로 깊이 있게 다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회의 참석자의 말을 인용해 양국 정상은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데 시간의 절반을 보냈고, 나머지 절반은 북한과 이란 핵 문제, 인권 문제 등을 다뤘다고 전했다.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나온 양국의 한반도 문제 해법과 관련해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대한 우려 표시와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다.

이는 추이톈카이(崔天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지난 14일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대해 “현재로서는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다.”고 판단 유보 입장을 비친 것과 비교할 때 온도차가 나는 대목이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우라늄 문제를 국제사회가 북한의 약속과 국제의무 위반으로 다뤄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가능성을 시사한 점을 감안할 때 유엔 안보리 상정에 부정적이던 중국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도 열어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즉 우라늄 농축 문제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 1차적으로 다루고 기타 문제는 남북 대화를 통해 다룬 뒤 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또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고,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인 조치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은 6자회담 재개 전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을 중국이 명확히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양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 반대라는 분명한 입장도 재확인한 것 역시 한반도 긴장 완화에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관심을 모았던 6자회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측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 프로세스의 조속한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합의,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바라는 중국 측 입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미·중이 합의한 6자회담 조속 재개로 이어질 필요 조치들은 앞으로 관련 국들이 협의할 과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남북관계 개선과 6자회담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국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설득에 나서고 북한이 일정 수준의 진정성을 보일 경우 남북 간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과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