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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불균형 해소’ 동상이몽

美·中 ‘무역불균형 해소’ 동상이몽

입력 2011-01-15 00:00
업데이트 2011-01-1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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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주석 방미 앞두고 양국 기싸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이 다가오면서 미국과 중국 간 샅바 싸움이 치열하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후 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위안화 절상, 통상 등 경제 분야가 특히 그렇다.

공격 주도권을 잡은 미국은 연일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게리 로크 미 상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를 거론하며 중국을 상대로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취하라고 촉구했다. 로크 장관은 미·중 전국무역위원회 연설을 통해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대중 수출은 12배가 증가한 반면 대중 수입은 30배 이상 늘었다.”면서 “10년 동안 중국은 대규모 무역흑자를 거뒀으며 중국의 증가하는 경제력과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난을 감안할 때 현 상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520억 달러로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 일년간 무역적자는 2008년의 268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전날 위안화 문제를 꺼내 중국을 압박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존스홉킨스대 연설에서 “위안화 가치는 지난해 6월 이후 6개월간 3%, 연간 명목상승률이 6% 상승하는 데 그쳤다.”면서 “위안화 가치가 연간 10%는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안화의 빠른 가치 상승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국은 물가 상승 압박과 자산가격 상승이라는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며 이는 중국의 미래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위안화 절상으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며 방어막을 쳤다. 중국 외교부의 추이톈카이(崔天凱) 부부장은 14일 “위안화 환율 시스템 개혁은 중국의 국익 등에 바탕을 두는 것”이라며 미국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훙레이(洪磊)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양국의 무역 불균형은 국제적인 산업 분업화가 초래한 것으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상품의 수출 제한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위안화 환율과 관련해서도 “시장 수급의 변화에 따라 환율에 탄력성을 더욱 부여하는 가운데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 후 주석의 이번 방미를 ‘석우지려’(釋憂之旅·우려를 푸는 여행)로 명명하는 등 방미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중국 입장에서 위안화 절상과 미국 제품 수입 확대 등 어느 정도의 ‘성의’를 보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위안화는 지난 13일 드디어 1달러당 6.5위안대까지 절상됐다. 후 주석 방미를 앞둔 ‘방임’ 성격이 짙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2011-01-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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