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파장

중국 공산당 제17기 중앙위 제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 종료 직후 관영 언론이 공개한 공보에서는 예상대로 경제, 사회, 문화체제 개혁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정치개혁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됐다. 중국 공산당의 중앙위원과 후보중앙위원들은 경제체제 개혁 못지않게 정치체제 개혁도 부단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문제는 방식이다. 주권재민과 법치의 유기적인 조화를 강조하면서도 사회주의 민주정치 발전과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후진타오 주석이 지난 달 초 광둥성 선전에서 열린 경제특구건설 30주년 기념대회 때 한 연설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향후 중국의 정치개혁은 통치체제보다는 정부와 행정개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5중전회에서도 선전과 충칭(重慶) 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각종 사회주의 민주정치 실험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층조직의 직접선거, ‘행정3분제’ 등이다. 특히 선전에서 시행되고 있는 행정3분제는 행정권한 집중에 따른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제도로 서구의 삼권분립과는 다르지만 행정권한을 정책결정, 집행, 감독 등 세 부분으로 나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하고 있다. 이 실험은 2012년 제18기 당대표대회에서 성과가 보고돼 전국 확대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5중전회 이전부터 서구식 민주주의를 ‘달러 민주주의’로 혹평하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해 왔다. 다당제와 삼권분립 등 서구식 민주주의는 여전히 중국 지도부의 눈 밖에 있다는 얘기다.

이제 남은 관심은 2012년 당대표대회까지의 중국 권력구조 개편이다. 후 주석 등 중국 최고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시 부주석과 리커창 부총리만 남고 나머지 7명은 2012년 당대회에서 모두 퇴진하게 된다. 후임 정치국 상무위원에는 왕치산(王岐山) 부총리, 왕양(汪洋) 광둥성 당서기, 리위안차오(李源朝) 중앙조직부장, 류윈산(劉雲山) 중앙선전부장, 류옌둥(劉延東) 국무위원, 보시라이(薄熙來) 충칭시 당서기 등이 유력한 가운데 류링허우(60後·1960년대 출생자)의 선두주자 가운데 1~2명이 입성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부 중국정치 분석가들은 중국이 위기관리를 위해 집단지도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9명을 포함, 25명의 정치국원 구성으로 권력구도 관전 포인트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