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계 독일은행에 시스템접근 차단 이란과 교역많은 남미등 추가제재 유보

미국 재무부는 이란 핵프로그램을 지원한 혐의로 함부르크 소재 이란계 독일 은행인 유럽-이란 무역은행(EIH)에 대해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EIH는 이란수출개발은행과 함께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 300만달러 상당의 거래를 포함해 이란의 무기 프로그램과 연계된 일련의 거래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 재무부는 EIH가 멜라트은행 등 미국·유럽연합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이란계 은행들과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제재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올해 제정한 이란제재 관련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에 제재를 가한 첫 사례다.

이 조치에 따라 미국 금융기관이 EIH와 거래하는 것은 물론 EIH와 거래하는 업체와 거래하는 것도 불법이 된다.

미국은 현재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과 정유산업과 관련한 모든 협력을 차단한 동시에 단순용역 제공이나 석유자원 관련 시설과 장비 투자도 제재하고 있다. 위반하면 미국 은행과 거래를 제한한다. 유럽연합은 이와 별도로 이란에 대한 무역뿐만 아니라 금융과 수송, 에너지 부문에 신규투자를 못 하도록 하는 독자제재안를 지난달 발표했다.

일본 정부도 최근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연관된 40개 기관·개인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거래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추가 제재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반면 이란과 상당한 교역량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제재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는 바레인, 브라질, 에콰도르, 레바논, 터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외에 미국이 요구하는 독자 제재에는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표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