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 폐막 결산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중국의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4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국정자문회의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전날 끝났다. 전인대 대표 2800여명과 정협 대표 2100여명 등 5000여명의 중국 각계 및 각지 지도자들은 12일동안 베이징에서 중국의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8% 안팎으로 유지하고, 소비자물가를 3%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내용의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경제를 과열보다는 안정에 초점에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면서도 재정적자를 지난해보다 1000억위안(약 17조원) 확대함으로써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모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도 양회 기간동안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잠시도 늦춰서는 안 된다.”며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내수확대와 구조조정을 독려하고 나섰다.

부동산 가격폭등은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에 부동산 해결책을 요구했다. 지난해 무섭게 오른 부동산 가격은 지난달에도 무려 10.7% 상승,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난제로 떠올랐다. 정책 당국은 대출심사 강화 등을 통해 가격 억제에 나서고 있을 뿐 보유세 신설 등의 새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경제 문제와 관련, 회복세가 완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출구전략 역시 아예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3농(농업, 농촌, 농민) 대책, 호구제(호적제) 개혁,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 일용직 노동자) 지원 등 민생문제에 대한 대표들의 주문이 전에 비해 부쩍 늘었다.

특히 대표들의 거침없는 발언이 여과없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풍경이다. 황멍푸(黃孟復) 정협 부주석은 “신흥산업 정책은 말만 많고 실제는 없는 데다 투입량은 많은데 효율성은 떨어진다.”며 정부를 힐난했다. 가오창(高强) 전인대 예산업무위원회 주임은 “납세자들의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예산 투명도를 높여야 한다. 예산안과 집행예산, 부문예산 등 모든 종류의 예산은 전인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대표들은 정부의 지원으로 국유기업만 발전하는 ‘국진민퇴(國進民退)’ 현상 및 국유기업 임직원들의 과도한 급료 등에 대해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15년만에 도농 대표권 비율을 1대1로 평등하게 조정한 선거법 개정도 성과라면 성과다. 중국은 1953년 선거법을 제정하면서 인민대표를 도시에서는 10만명 당 1명, 농촌은 80만명당 1명을 선출토록 했고, 1995년엔 현행 4대1로 줄였다.

표현의 자유와 인권 등의 분야에선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양회를 앞두고 공안 당국은 여전히 민원인의 상경을 막고, 인권운동가들을 격리시키는 구태를 재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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