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포함 FTA 미해결 사항, 오바마 USTR에 ‘매듭’ 지시

한국 포함 FTA 미해결 사항, 오바마 USTR에 ‘매듭’ 지시

입력 2010-02-25 00:00
수정 2010-02-25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짐 샌퍼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중소기업 담당 대표보는 2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미해결 사항을 매듭지으라고 USTR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샌퍼드 대표보는 이날 미 상원 재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현재 USTR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샌퍼드 대표보는 “FTA는 미국의 중소기업들은 물론 모든 사업영역에 걸쳐 소중한 수출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FTA를 비준동의, 이행하는 일이 미 행정부의 수출진흥 정책에서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샌퍼드 대표보의 발언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국정연설에서 미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무역관계를 강화하겠다며 의회에 이들 국가들과 체결한 FTA 비준동의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던 발언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샌퍼드 대표보가 언급한 오바마 대통령의 미해결 사항 해결 지시가 연내 이들 FTA의 의회 비준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지시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최근 론 커크 USTR 대표가 디트로이트를 방문, 자동차업체들과 노조 지도부를 만나는 등 한·미 FTA의 내용 중 자동차 부문의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이들의 입장을 직접 들었다.

이를 계기로 USTR가 자동차 부문에 대한 미국 측의 추가 요구를 마련, 한국 측에 제시하는 시기가 앞당겨질지 주목된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kmkim@seoul.co.kr
2010-02-2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