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6일, 윤형주, 김형석, 윤일상, 강은경, 신사동호랭이, 남민설, 홍진영, 최원선 등 국내 유명 음악작가들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만나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 도입 시 발생 가능한 여러 사항들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신탁범위 선택제’란 권리의 다발인 저작권을 작가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써 합리적인 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드려다 보면 ‘신탁범위 선택제’는 작가들의 권리를 분산 시켜, 거대 기획사나 대기업과 같은 음악 저작물 이용자들과의 협상력에서 작가들이 힘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저작권의 이용허락이 분산되면 저작물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작가들이 힘들게 창작한 음악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에 심각한 우려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 측은 “대한민국 음악 문화 발전에 중심에 있는 많은 작가 분들 견해를 직접 들어볼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으며, 음악 산업 전반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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