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곽아무개 중사의 치료비 대부분을 소속 사단인 21사단 장병들의 임금에 0.4%를 사실상 강제 징수하는 방식으로 모금해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8월 북한이 설치한 것으로 밝혀진 목함지뢰 사건으로 부상당한 두 명의 하사의 치료비 역시 ‘개인 희망에 의한 자율모금’이라는 명목으로 육군 전 간부의 기본급의 0.4%를 사실상 강제 징수해 논란이 예상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회의에서 “국방부는 지금까지 들어간 곽 중사에 대한 치료비 1950만 원 가운데 1100만 원을 장병들의 자율모금으로 마련했다”라며 “부대원 성금 및 지휘관 격려비는 21사단이 하사 이상 전 장병의 기본급에서 0.4%를 징수해 조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말로는 ‘개인 희망에 의한 자율모금’이라고 하고 있으나 사실상 강제징수”라며 “지금까지 발생한 총 치료비의 대부분을 부대원에게 사실상 전가시키면서 국방부가 생색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의무후송항공대가 환자를 수송하는 모습 (서울신문DB )
뉴스팀 seoule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