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40대무죄선고’
법원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4일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7살 조 모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을 당시 여중생이 매일 면회를 오고 사랑을 표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서로 주고받은 점을 감안할 때 성폭행 당했다는 여중생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조 씨는 3년 전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동거까지 했다.
앞서 여중생이 조 씨를 상대로 성폭행 당했다고 한 사건에 대해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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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여중생40대무죄선고)
뉴스팀 c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