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지난해 처음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처럼 4차 대유행에 대해서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적극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불이 나면 방화벽으로 차단하고 물도 흠뻑 뿌려야 하지 않겠나. 하지만 그동안의 경제정책 대응을 평가하고 향후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따져 볼 필요는 있다.
전례없는 감염병 위기에 직면해 정부는 신속하고 기민하게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폈으며, 이에 따라 실물경제 위축과 금융시장 경색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었다. 한국은행도 다양한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통해 금융안정에 일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유동성과 민간 부채가 크게 증가했으며, 자산시장 전반에 걸쳐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산가격 상승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주택, 주식, 암호자산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자산가격이 상승해 소위 ‘에브리싱 랠리’(everything rally)라 불리기도 한다.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여겨지는 대목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한국의 자산가격 상승폭이 유동성 공급 규모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규모를 해외 주요국 중앙은행과 세밀하게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그리 크지 않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는커녕 제로(0) 수준까지도 이르지 않았으며, 양적완화 규모도 크지는 않았다. 수익률 곡선 관리(yield curve control) 정책은 도입도 되지 않았다.
규모가 크든 작든 유동성이 유입되면 자산가격은 오르기 마련인데 한국의 경우 더 가팔랐다. 지난 6월 발표된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이후 한국의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다른 주요국들보다 빠르다. 더욱이 주택가격 수준이 실물경제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주가도 지난해 저점 대비 올 5월 말까지 약 120% 상승해 미국(87.8%), 일본(74.4%), 독일(82.7%), 영국(41.8%), 중국(35.9%)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자산 가운데 주택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 자산 상위계층들은 특히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자산 증대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의 자산불평등 정도는 소득불평등 정도에 비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을 끄려고 물을 흠뻑 뿌린다는 것이 일부 사람에게 물 피해를 주는 셈이다.
자산가격이 오르는 데는 수많은 원인이 있을 테니 유동성 규모에 비해 좀더 오른 게 별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금융정책과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및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자산가격을 민감하게 상승시키는 특별한 기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택시장이나 주식시장 등에서 가격 하락과 관련된 의견이나 정보를 과도하게 배제하는 현상이 자주 관찰된다. 주택시장에서 호가 담합이나 실거래가 왜곡 등의 사례를 자주 접할 수 있다. 많은 언론 기사들이 주택가격 상승만을 부각시킨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여서 매수를 권유하는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매도 권유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고 한다. 주식 공매도 역시 주요국과 비교해 관련 규제가 더 엄격하게 설정돼 있는 반면 위기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는 더 빈번하게, 더 장기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하락 방향의 정보나 투자 행위가 억제되는 시장에서는 유동성 유입 등 호재를 만났을 때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 악재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 하락을 막아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길게 보면 더 큰 폭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 4차 대유행에 대응한 방역대책만큼이나 경제정책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하겠다.
2021-07-12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