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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긴축발작의 예방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열린세상] 긴축발작의 예방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입력 2021-05-25 17:28
업데이트 2021-05-26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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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요즘 금융시장의 최대 화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테이퍼링(tapering)이라고 할 수 있다. ‘테이퍼’(taper)는 ‘점점 가늘어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2013년 5월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사용한 표현으로 양적완화의 점진적 축소를 말한다.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버냉키 의장의 언급이 나오면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금리 급등, 주가 변동성 확대, 달러화 절상, 신흥국 자금 유출 등이 초래됐으며, 이를 테이퍼 탠트럼(taper tantrumㆍ긴축발작)이라고 부른다.

최근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경기회복세 확산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자연스럽게 장기금리 상승으로 연결되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월 이후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주요 자산시장이 급변동을 경험함에 따라 ‘소형 발작’(mini tantrum)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동안 각국 중앙은행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큰 타격을 입은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제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 경제 정상화가 가시화되면서 통화정책의 정상화, 즉 양적완화 등의 축소 및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기대가 늘어나고 있다.

물론 미국 연준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양적완화의 축소 등을 서두르지 않으면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의 긴축발작 경험에 대한 학습효과다. 특히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을 알리는 선제적 지침(forward guidance) 등을 통해 금융시장 참가자들에게 명확한 신호를 주려고 한다.

그러나 자산시장에서의 투자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양적완화의 완만한 축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해 보자. 아무리 완만하더라도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큰 이득을 얻기 쉬우며, 남들보다 준비가 늦으면 손해를 보기가 쉽다.

금융상품은 주택이나 자동차 등과 달리 공급하는 데 시간이 거의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화정책의 조그마한 변동 가능성에도 금융시장이 큰 폭으로 출렁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즉 ‘긴축 없는 발작’(taper-less tantrum)은 가능하지만, ‘발작 없는 긴축’(tantrum-less taper)은 나타나기 어렵다.

더욱이 최근 자산가격의 급등으로 금융시장은 매우 민감해져 있다. 경기침체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자산가격이 크게 오른 상태다. 한국뿐 아니라 해외 주요국에서 주택시장은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넘어 거품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회사채의 신용 프리미엄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각국의 주식시장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은 버블붕괴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지속하다 최근 급락을 경험하고 있다. 이처럼 크게 부풀어 오른 자산시장은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에 대해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한국은행도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적극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했다. 이제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맞이해 타이밍을 고민할 시점이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미 연준 등의 결정을 뒤따르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이 주요국에 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느린 것을 감안해 긴축적 통화정책의 시기도 더 늦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동산 등 한국의 자산가격은 미국 등에 비해 더욱 심각한 거품이 의심된다. 2007~2009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자산가격의 조정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데다 최근 주요국에 못지않은 자산가격 급등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등과 달리 주택담보대출 등 대부분의 가계대출이 변동금리로 이루어지고 있어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가계가 맞게 된다. 한국은행이 선제적인 긴축정책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하겠다. 코로나19와 달리 긴축발작에는 백신이 없으니 결국 미리 거품을 조금씩 꺼트릴 수밖에 없다.
2021-05-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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