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전 국회의원
우리에게 ‘새 나라’가 필요하다. ‘새나라자동차’에서 만든 ‘새나라’라는 세단 승용차와 그 개량 모델인 픽업트럭을 1970년대 중반에도 도로에서 본 기억이 있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싶지 않았던 어린이들이 싫어했던 ‘새 나라의 어린이’라는 동요도 불렀다. 건국 30년을 전후한 신생 공화국에서 충분히 붙일 법한 이름들이었다. 민주공화국 70주년을 넘긴 지금 ‘새 나라’는 어느덧 잊혀진 말이 됐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국가의 역할이 어디까지 확대돼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경제 공황이나 감염병 사태에 대처하고자 국가의 기능과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듯하나 동의할 수 없다. 4주 후에 폐기한다며 내 출입 정보를 가져가는 것은 양호한 편이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바이러스 검사 때 채취하는 생체정보를 모아서 나중에 어떻게 쓸지 누가 알겠는가.
디지털 전환의 시대다. 기술 발전으로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21세기에 접어든 이후에 분야별 운영 원리가 20세기 패러다임에서 그 앞 시대 패러다임으로 순환되고 있는 패턴들이 관찰된다. 컴퓨팅 파워는 메인 프레임에서 개인용컴퓨터(PC)를 거쳐 데이터센터에서 제공되는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유통 구조는 장인들이 만든 고객 개인 맞춤형 제품에서 공장제 기계공업 이후 틀에 박힌 똑같은 제품을 거쳐 정보기술 발달 덕에 다시 개인 취향이 반영된 맞춤형 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스티브 잡스가 20년 전 애플에 복귀해 가장 먼저 했던 일 중 하나가 기존 도소매망에서 과감하게 철수하고 직영 소매 유통망을 구축한 것이었다. 나이키가 기존 유통망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매출 비중이 현재 40%를 넘었다고 한다. 20세기에는 당연하던 일들이 21세기에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이다. 유선전화나 종이신문이 사라져 가고 있고, 앞으로 언젠가는 운전면허증이나 사무실 출근도 당연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정부는?
기술이 경제를 바꾸고 경제는 사회를 바꾼다. 기술의 변화와 함께 산업 구조도, 국가 기능도 필연적으로 변모될 수밖에 없다. 민간은 살아남고자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노력을 한다. 그러나 소위 철밥통을 꿰찬 공공은 모든 것이 너무나 안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굳이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둔하고 느리고 방만하다.
21세기의 국가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국방, 치안, 방재, 방역, 복지 등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을 지키는 일에는 빈틈없이 철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LH 사태와 같이 헌법의 명령을 어기고 국민 위에 군림하며, 결과적으로 국민을 착취하고 있는 공공 분야 종사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다. 규모가 너무 커지면 그 규모 자체가 부르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LH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정부 자체도 그렇다. 경기 어렵고 취업 안 된다고 마구잡이로 공무원 수를 늘리면 국민 우선이 아니라 공무원 우선인 나라가 돼 갈 것이다.
그럼 행정부의 어떤 부처들을 주로 덜어내야 할 것인가? 국회에서 여야가 정쟁으로 날을 새우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이좋게 잘 지내기도 한다. 국민 혈세로 조성된 예산을 아는 사람만 아는 방법으로 사이좋게 나누며 퍼줄 때에는 싸울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일 것이다. 복잡한 관료 체제의 안팎으로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파악하기란 정말 어렵다. 20세기에 설계되고 운영돼 온 공룡 같은 행정부 체제를 21세기에 이대로 그냥 둘 이유가 없다. 훨씬 더 날렵하고 민첩하게 국민에게 개인별 직접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설계할 때가 됐다. 다시 ‘새 나라’를 만들어 보자.
2021-03-26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