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첫째와 둘째는 납세자의 말을 듣는 데서 시작한다.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앞의 두 일을 하다가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셋째 직무의 원천도 납세자의 말에 있다. 말을 들으려면 납세자를 만나야 한다. 인터넷과 같은 통신 수단을 통해 납세자를 만나지 않고도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조세의 특성과 납세자의 뜻을 살피지 못했을 때 할 수 있다. 세금 문제는 기술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장부를 놓고 마주 앉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또 납세자는 심사절차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납세자에게 회의에 참석해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심사절차는 재판절차에 준해야 한다는 법의 명령에 반한다.
납세자는 여러 사정을 직접 만나서 말하려고 한다. 그래서 화상전화에 의한 진술 제도가 잘 이용되지 않는다. 이런 납세자의 뜻이 감정적인 것이라 해도 받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말을 들으려면 납세자를 만나야 하고, 납세자가 불편을 겪지 않게 하려면 납세자가 있는 곳에서 만나야 한다. 국민의 다수는 수도권에 산다. 심사 청구의 70%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다툼의 80% 정도가 수도권 납세자에 의해 제기된다. 납세자가 쉽게 불만을 이야기하고, 편리하게 억울함을 말하려면 납세자보호관이 주로 공무원만 있는 행복도시에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 다수와 불만을 가진 납세자 대다수가 있는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이 행복도시에 있어서 희생되는 것은 납세자보호관을 찾는 납세자의 편리다. 국토의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납세자보호관이 행복도시에 있어서 생기는 불편을 참을 수도 있다. 그런데 국토 균형 발전의 필요는 이 불편을 참아야 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수십 명에 불과한 납세자보호관 소속 직원의 위치에 따라 국토 발전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복도시에 납세자보호관이 있는 것은 국민 다수를 이유 없이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다.
납세자보호관이 수도권에 있으면 납세자에게 이로운 점이 더 있다. 납세자보호관의 심사 기능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의 심판 기능과 중복된다. 지금은 납세자보호관과 조세심판원 둘 다 행복도시에 있으므로 세금에 대해 다투려면 행복도시로 가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이 수도권에 있으면 납세자는 접근하기 편리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이 수도권에 있는 것이 납세자보호관 업무 효율에도 도움이 된다. 납세자보호관이 협조를 주로 구하는 조사 부서나 징세 부서가 수도권에 많기 때문이다. 국세청장과 협의할 것도 있으나 인터넷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또 필요하면 만나면 된다. 여기에는 국민의 불편이 없다. 국세청장과 떨어지는 것은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납세자보호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는 몇몇 공무원의 근무지에 관한 작은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편리와 권익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를 나타내는 큰 문제다. 납세자보호관이 행복도시에 있는 것은 국민 편의와 권익이 아니라 행정 편의와 획일화 풍조에 따른 결과다. 납세자보호관의 직무와 독립성 요구를 가볍게 보았기 때문이다. 다른 공익 목적을 해하지 않고 비용도 들지 않으며, 국민의 편리와 권익에 보탬이 되는 일은 지금 해야 한다. 납세자가 많은 곳, 억울함이 많은 곳, 수도권에 납세자보호관이 바로 있게 해야 한다.
2015-04-07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