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그것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 향후 대형 사고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그리고 이를 계기로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한국을 창조하겠다는 의지를 포함했다. 그러나 이 사고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 지난 20년 이상 계속돼 온 서해 훼리호 침몰,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씨랜드 화재, 또 최근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추돌의 연속선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사고 때마다 정부가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고, 안전 불감증, 취약한 직업·상업윤리,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지만, 우리 사회에 이런 인재가 지속적으로 되풀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사건들의 일차적 책임은 누구보다도 기업 경영진, 회사 직원들에게 있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에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비판, 자성, 정부의 제도 혁신에도 불구하고 대형 참사가 수시로 발생하는 현실은 그 근본원인이 더 깊은 곳에 있음을 암시한다. 이것은 근원적으로는 사회 구성원 모두를 물들게 한 우리 사회의 잘못 정착된 관행, 문화, 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언제부턴가 ‘이기적 개인주의’로 변모한 우리 사회에는 책임 있는 개인과 공동체로서의 의식보다는 나만 잘살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시작했다. 정치권이 최고의 불신집단으로 지목되고 사법부가 편을 가르며 많은 기업, 고소득층이 탈세하고, 연고주의가 불공정 경쟁과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곳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싹텄다. 또 정의의 미명하에 각종 집단이 정치, 사회에 폭력적으로 개입하고 학원에서 폭력이 난무하며 공격적 교통질서에서 상대방의 권리나 나의 책임에 관한 인권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왜 나만 손해 보고 살아야 하느냐는 인식이 더욱 확대됐다. 여기서 타인에게 주는 피해는 당연시되고, 책임의식은 실종되며, 사회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형태로 하향 평준화됐다. 세월호 사건이나 과거 대형사고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용서받기는 어렵지만, 우리 사회의 수많은 비정상은 모두 이런 악순환의 산물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은 어떻게 하면 선진 신뢰 사회, 새로운 한국을 창조할 수 있을까. 대형사고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제시했듯 여야 민간 조사위 설치, 안전 증진을 위한 조직개편, 관피아 척결, 공무원 채용방식 변경, 악덕, 부실기업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본질적 선진화를 위해서는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의 의식혁명이 요구된다. 제도적 변화만으로 우리 사회의 비정상이 정상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요소는 법의 지배다. 법의 지배는 모든 것을 인간관계로 해결하는 인치에서 벗어나 조직과 사회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인데, 이는 잘못한 사람을 엄격하게 처벌해 재발을 방지하고 모두에게 각자의 최선과 책임을 다하게 해 대형사고 등 타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결과적으로 신뢰사회를 유도할 것이다. 두 번째는 공정한 경쟁의 확립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 비정상의 뿌리인 학연, 혈연, 지연의 유교식, 배타적 연고주의 배제를 의미하는데 이는 담합, 파벌적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입법·사법·행정부, 기업, 시민 모두 각자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고 공정하게 평가받게 해 선진 신뢰사회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다. 세 번째는 ‘책임이 따르는 자유, 상대방의 인권’에 관한 인식이다. 한국 사회에는 아직도 개인, 집단적 이기주의, 민주를 앞세운 다수의 횡포, 또 조직화된 소수와 목소리 크고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후진적 현상이 즐비하게 존재하는데 이런 곳에 정의, 선의, 책임과 의무, 자유, 상대방의 권리와 인권이 설 자리는 없다. 막말, 폭력, 왕따, 또 다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득을 챙기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현상이 사라지면 공동체적 신뢰와 책임의식은 자동적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한국 창조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지금은 타계한 석학 새뮤얼 헌팅턴은 한국이 진정한 자유, 민주, 공화사회로 진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정서와 문화를 바꾸는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그 말은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 우리의 오늘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하나의 귀중한 조언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