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때의 일이다. 대통령이 어느 날 국무회의에 책 한 권을 들고 나와 읽어 보기를 권했다고 한다. 1995년 4월 미국 오클라호마 시에서 발생한 연방정부 청사 폭파사건을 계기로 하버드대 조셉 S 나이 교수팀이 쓴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라는 책이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왜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있는지를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추적한 이 책은 경제정책의 실패와 부정부패로 인한 도덕성 상실, 개인주의적 성향과 몰가치적 현상, 정부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정보기술(IT) 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접근성 확대와 국민의 기대와 욕구의 증가도 정부에 대한 신뢰 하락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대기업, 대학, 의료계, 언론계 등 주요 기관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30년 전에 비해 반 토막으로 추락했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특히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각국 정부신뢰도 조사결과 한국 국민의 23%만 정부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개 회원국과 러시아·브라질을 포함한 36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스위스 국민의 정부 신뢰도가 77%로 가장 높았고 OECD 회원국 평균은 39%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4.8%에서 올해는 더 하락했다. 세월호 참사로 정부에 대한 신뢰는 더는 추락할 곳이 없을 정도로 바닥을 치고 있다. 정부 불신뿐만 아니라 이번 참사로 한국 사회의 총체적 난맥상이 낱낱이 드러나 국민 모두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개조를 천명한 것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반영한다. 현재 거론되는 국가개조의 요지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안전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부패와 비리의 온상으로 드러난 ‘관피아’ 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얼마나 성공할지 국민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때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꾸고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시하겠다고 선언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의 공유와 공개를 통해 유능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 ‘정부3.0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도는 세월호와 함께 침몰하고 말았다. 관료조직의 카르텔이 얼마나 견고하고 촘촘히 얽혀 있는지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역대 대통령들도 국가개조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신한국창조’를 위해 ‘한국병’을 고치겠다고 칼을 빼들었지만 임기 후반에는 측근 비리와 관료들에 포획되어 국가경제위기를 초래하고 말았다. ‘제2건국’을 내세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가개조론도 관료주도의 개혁으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4대강 사업을 도산 안창호 선생의 ‘민족개조론’에 빗대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강산개조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최근 한국사회에서 위로부터의 개혁은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나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언제나 민초들이 일어나 국난을 극복했다. 임진왜란 때 임금은 백성을 버리고 달아났지만 전국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나 왜군과 맞섰고, 구한말 왕실과 위정자들의 무능과 부패에 분개해 국가의 존엄을 되찾겠다고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의 주체도 민초들이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려고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발 벗고 나섰고, 태안 앞바다의 기름을 닦아낸 것도 이름 없는 백성들이었다.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직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국가개조 수준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그러나 제도와 시스템을 작동하고 매뉴얼을 실행하는 것은 사람이다. 세월호 참사는 위기관리시스템의 부재나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가 아니라 과정이나 절차보다는 이익만 추구하려는 성장 지상주의와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합작품이었다. 그래서 국가개조는 정부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주도해야 한다. 시민단체, 교육계, 종교계가 나서 인간존중과 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의식 개혁운동을 벌여야 한다. 서로를 배려하고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시민정신과 공동체의식이 뿌리내릴 때에야 비로소 국가개조가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