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부분이 언딘을 알게 됐다. 언딘이 무엇을 하는 회사이고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최소한 이름은 안다. 모든 뉴스와 관심이 세월호의 비극적 침몰로 쏠려 있기 때문이다.

먼바다도 아닌 연안에서 300여명의 실종자 중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하고 ‘구조’라는 말만 외치다 수장시킨 현실이 모든 국민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다.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불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우리가 가야 할 출구는 어디인가. 희생자에 대한 예우를 마치고 우리는 또다시 위험하고 믿을 수 없는 사회로 돌아갈 것인가. 그러다 이미 예정된 비극적 사고들을 한 해가 멀다 하고 다시 맞이할 것인가.

청해진해운 관련자들의 사법처리와 희생자들에 대한 예(禮)를 넘어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일단 국가안전처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단순히 기구의 설치로 안전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 국민은 이제 거의 없다. 기구와 제도를 급조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본질적 과제를 못 보게 할 위험마저 있다.

제도를 만들더라도 몇 개월 내에 급조할 게 아니라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수년의 시간을 두고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서 필자는 세월호 참사를 보며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컨트롤타워 내지 대책본부의 기능 문제다. 그동안 ‘대책 없는 대책본부’에 대한 질타는 수없이 이뤄졌다. 가장 큰 문제는 대책본부가 권한을 갖고 의사 결정을 위한 기능이 전혀 없이, 숫자만 취합하는 구조였다는 데 있다. 법령의 규정과 상관없이 대책본부가 자료의 취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작동 불능의 기구였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이걸 순조롭게 작동하는 구조로 만드는 게 첫 번째 과제일 것이다.

둘째는 해경의 문제다. 해경이 여러 비판에 직면해 있지만 생각해 보면 해경도 ‘경찰’이다. 한국의 경찰은 기본적으로 진압, 수사, 규제와 통제 그리고 억압의 상징이었다.

아무리 경찰에게 인명 구조를 하라고 임무를 줘도 경찰의 유전자에 ‘구조’란 없다. 육지에서는 119와 소방대가 있지만, 해양사고의 경우 구조를 전담하는 기동대가 없는 셈이었다. 해양경찰에 모든 걸 맡겼지만 구조의 유전자, 의식, 인적 능력, 장비가 안 갖추어졌다는 사실을 이제 와서 확인하고 있다.

셋째는 안전의 구조적인 문제다. 안전사고의 뿌리는 부정부패다. 뇌물, 비리, 관행 의식 때문에 안전은 위협받고 마침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게 된다.

이번과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 관련 제도와 기구, 시설에만 손을 댈 것이 아니라 먼저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 민관의 유착, 관피아의 특권과 횡포를 뽑아내지 못하면 우리에게 안전한 사회는 요원한 과제가 될 것이다.

안타깝지만 또 다른 모양의 세월호가 한국사회의 곳곳에 숨어 있고 구속된 선장과 같은 무책임한 리더들이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방향타를 잡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세월호의 참사 같은 비극적 사건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지럽게 많은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이 걸려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착잡하다. 너무도 엄숙하고 어려운 책임이 부여된 자리인데 저리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다.

정당한 수당 이외에 생기는 부정한 반대급부 때문에 공직이 저렇게 인기 있는 거라면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그런 사람들을 가려내고 그런 범죄에 연루됐을 때는 철저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부패에 대한 관용이 왜 그렇게 너그러운지 이해하기 어렵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너무도 허무하게 무너진 상황 앞에서 모든 국민이 참담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출구를 모색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섣부른 좌우 이념의 접근도 쓰나미 같은 성난 민심에 의해 묻혀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지도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