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순 인도연구원장·연세대 연구교수
인도에서는 정치인이나 관리들의 부패가 차와 물 한 잔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손님에게 물 한잔과 차를 대접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서 이런 제안이 의심을 사지 않기 때문에 애용되는 것이다. 물론 차 한 잔과 물 한 잔은 때로 강물과 대양처럼 흘러넘치게 마련이다.
인도사회의 최대 현안은 정치인과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2014년 총선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정도다. 거액의 뇌물을 받거나 각종 비리로 감옥에 드나드는 정치인들과 고관대작들의 소식이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니다. 인구가 많은 탓도 있지만, 개혁개방 이후 20년간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권력형 부정부패가 증가한 덕분이다. 발전이 그들을 위한 것이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나쁜 측면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됐다.
인도에서 뇌물은 일종의 투자라고 여겨진다.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차와 물 한 잔을 대접하는 걸 나쁘게 여기지 않는다. 연전에 한 인도인 작가는 수도 델리에 약 50만명의 노점상이 있고, 그들이 연간 우리 돈으로 1000억원 이상을 뇌물로 바친다고 적었다. 그 돈을 탐한 자들이 누구겠는가. 낮은 계급의 공무원과 경찰이다. 부정부패엔 직위의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한때 인허가 정권이라는 오명이 붙었던 인도에서 지하경제가 전체 경제규모의 40%에 이른다는 보고가 나온 건 이런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차 한 잔과 물 한 잔은 부정한 관계, 검은 거래의 시작이자 정상이 비정상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인도에는 유독 정치인을 비하하는 농담이 많다. 정치인과 강도의 차이가 뭐냐는 질문에 강도는 먼저 도둑질을 하고 감옥에 가지만 정치인은 감옥을 다녀온 뒤에 정치인이 돼 강도질을 한다는 답이 나오는 우스개도 있다. 정치인 중에 범법자가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의 부정부패가 보통사람들의 희생을 전제한다는 데 있다.
정치인과 관리들의 부정부패에 분개해 인도 시민사회가 반부패운동에 나선 건 당연한 결과다. 정부와 의회는 거리에서 지난 수년간 농성과 릴레이 단식을 벌인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압박으로 부패방지법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고의로 입법을 지연하는 등 ‘나쁜 기득권 지키기’에 나서 시민들의 분노를 더했다. 결국 공권력의 대처에 실망한 일단의 시민운동가들이 직접 정당을 꾸려 현실정치에 나섰다.
물론 부정부패는 인도의 특수한 현상이나 근대적인 발견물은 아니다. 태초부터 인간이 있는 곳에 부정과 부패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인도의 부정부패도 역사적으로 오래됐다. 1905년에 발견된 고대 마우리아의 재상이 쓴 ‘아르타샤스트라’에는 사람이 다디단 꿀을 보고 손가락으로 찍어 먹지 않을 수 없듯이,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가 물을 먹지 않을 수 없듯이 권력자들이 공금을 슬쩍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혀 있다.
저자의 이름 카우틸리아가 배신이란 뜻인 건 의미심장하다. 그는 책에서 나라의 녹을 먹는 자들이 ‘횡령하는 법 40가지’도 언급했다. 거기에는 제 날짜에 갚지 않기, 물건을 셀 때 속이기, 무게와 부피를 속이기, 날짜를 늘리기, 납품가 올리기 등을 들었다. 오늘날 여러 기업이나 조직에서 비자금을 마련하는 방식과 흡사하다. 그렇게 만든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비리의 주체나 불법을 저지를 사람들에게 들어간다.
여기서 인도의 저자를 인용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니 부패를 봐주자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기에 더욱 부정부패를 막을 강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어디 인도뿐인가. 부정하고 부패한 처신으로 마피아라는 굴욕적인 단어가 따라붙는 관리들과 야유를 받는 정치인이 많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이번 세월호 사고처럼 대규모 사건사고에는 늘 그들의 비리와 부적절한 일 처리가 연루되지 않던가. 도돌이표처럼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도덕 재무장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좋겠다.
2014-05-03 2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