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걱정도 팔자야’라는 반응도 적지 않으나 국내외 동향을 보노라면 우려가 커집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가네코’ 부장 말을 들어보죠. 노인 빈곤율이 높은 한국과 달리 일본 노인의 삶 만족도는 높답니다. 고도 성장기에 축적한 자산 외에 후한 연금 때문이라네요. 반면에 젊은 층 삶의 만족도는 낮답니다. 예전처럼 취업하기 쉽지 않고 고용은 보장되지 않으면서 월급이 노인 연금보다도 적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피하고 급기야 직장까지 포기해 부모 연금으로 살아가는 젊은이가 늘어간답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50대 자식이 80대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도 있다 하네요. 부모 연금이 충분하니 같이 살 만해서랍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연금이 끊길 터인데 연금이 없는 자식이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라네요. 장수 국가 일본이 겪는 고령사회 후유증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본도 연금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갑니다. 10년 전 경제?인구 변화에 연금액이 자동으로 연동하도록 개혁했기 때문이죠. 소위 말하는 자동안전장치를 도입한 겁니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도 자동안전장치를 도입했지요. 일본은 내년부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제도로 개편합니다. 연금 일원화가 빠른 속도로 퍼지는 것 같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공무원연금에도 자동안전장치를 도입했습니다.
‘90년대 초 65세 이상 노인 93%에게 전액 기초연금을 지급했던 핀란드는 10년 만에 수급 대상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현재 노인 절반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나 전액 기초연금 수급자는 8%에 불과합니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금의 연금제도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2017년 연금개혁에 정치권이 합의했다 합니다. 참 부러운 대목입니다.
2년 전 헬싱키에서 만났던 노학자는 ‘문제가 드러나기까지 장시간이 걸리는 연금’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하더군요. 북유럽은 시민의식이 강한 반면 남유럽은 그런 것 같지 않다고 하네요. 자기책임을 다한 뒤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 북유럽 국가들 모습인데 남유럽 국가는 그런 것 같지 않다면서요. 철저한 시민의식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연금이 국가 재앙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인 것 같습니다.
필자와 자주 연락하는 핀란드연금센터 이즈모 매니저의 말도 마음에 걸립니다. “인구구조와 사회변화 추이를 고려할 때 한국 연금제도가 지속 불가능해 보이는데 한국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1년 반 전 캔버라에서 열띤 논쟁 끝에 들었던 호주 관료 말도 귓가를 맴돕니다. 잘 운영된다던 호주 기초연금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실토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당한 수준의 연금을 주면서도 지속 가능한 제도는 없다 하더군요.
2014년 638만명인 65세 이상 인구가 2040년 1650만명, 2050년에는 1799만명으로 급증합니다. 2040년과 2050년이 너무 멀다고요. 2040년은 26년, 2050년은 36년 남았습니다. 2060년은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해입니다. 도입 후 54년이 지난 공무원연금은 개혁 필요성만 제기할 뿐 제대로 개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흘러가는 것이 세월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 위주로 노후소득보장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요. 제도를 책임질 후세대 목소리는 누가 대변하나요. 제대로 대변하지 않으면 세대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지요. 갑오년 새해 우리 모두에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2014-01-09 30면
